日 “50년뒤 인구 1억명 유지할 것”

정부 중장기대책에 첫 목표 명기… 저출산대책 예산 대폭 확충 나서

‘저출산 고령화’ 국가로 꼽히는 일본이 육아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입해 50년 뒤 인구 1억 명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정부 경제·재정 운영방침에 명시한다고 일본 언론이 10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전날 열린 경제·재정 자문회의에서 제시한 중장기 경제·재정 운영방침 요지에 “50년 뒤 1억 명 정도의 안정적인 인구를 유지한다”는 문구를 넣었다. 저출산 대책에 대한 예산 배분도 “대담하게 확충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27일경 각의 결정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한다.

일본 정부가 인구 유지 목표를 설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인구 감소가 성장 재정 사회보장 등 각 분야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회의에서는 한때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를 뜻하는 합계 출산율을 현재 1.4에서 2020∼2030년에 2.07까지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자는 제안도 나왔지만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본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채택되지 않았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회의에서 “인구 급감과 초고령화 흐름을 바꾸기 위해 지금까지의 틀을 벗어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결혼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빈 틈 없는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장기 경제·재정 운영방침은 앞으로 국가 예산을 육아 분야에 중점 배분하고 셋째 이후의 자녀를 낳아 기르기 쉽게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일본 인구는 2013년 현재 1억2730만 명으로 현재 속도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면 2060년에는 8600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