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특구 도입해 관광 활성화시켜야”

전경련, 과잉규제 정비 건의… “정상부근 숙박시설 등 허용 필요”

알프스 등반의 출발점으로 불리는 프랑스 산악도시 샤모니에서는 몽블랑을 오르는 케이블카는 물론 패러글라이딩, 트레킹 등 45가지 산악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일본 구마모토(態本) 현 아소 산에는 고원지대를 활용한 ‘아소팸랜드’라는 농축산 복합테마파크가 있다. 해마다 이 지역에는 44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8일 산악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풍부한 산악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각종 규제 때문에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국내 산악관광을 육성하자는 취지에서다.

전경련은 건의문에서 “국토의 64%가 산지이고 지난해 국내 아웃도어 시장이 7조 원 규모로 세계 2위에 이를 정도로 잠재적 수요는 엄청나지만 ‘보전’ 아니면 ‘파괴’라는 이분법적 접근방식으로 인해 친환경 산악관광 모델이 국내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또 산악관광을 활성화하려면 덩어리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아소 산 고원지대와 비슷한 환경을 가진 대관령 목장은 초지법과 백두대간보호법, 자연공원법, 산림보호법 등 각종 규제가 많아 산악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스위스 중국 등은 산 정상 부근이나 절벽 위에 호텔이나 산장을 둘 수 있지만 한국은 자연공원 내 숙박시설을 건립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스위스 산악열차, 미국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산악 승마 같은 관광 프로그램 역시 한국에선 각종 위원회의 허가절차를 통과하기가 힘들다는 점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전경련은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해 △산악관광특구 도입 △산 정상 부근·절벽 위의 숙박시설 허용 △산림체험시설 및 친환경 숙박시설 법적근거 마련 등 제도 정비를 건의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산악관광이 활성화되면 그동안 산을 찾지 않았던 노약자나 외국관광객 등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 지역경제와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pj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