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해외서 ‘新독트린’ 시동‥ 국내선 ‘버그달 역풍’

새 외교노선 선언후 첫 유럽순방
“동유럽 군사증강 10억달러 지출”… 나토 회원국 역할 분담도 요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오바마 독트린’ 발표 이후 첫 해외 순방에서 북서대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에 선물을 안겼다.

그는 3일 첫 방문국인 폴란드에서 “동유럽에 주둔하는 미군의 군사력을 증강하는 데 10억 달러 규모의 군비를 지출하겠다”고 밝혔다. 늘린 군비는 군사훈련과 공군, 지상군의 인력 교체, 장비 증강 등에 쓰인다. 또 나토 비회원국인 우크라이나, 몰도바, 조지아(옛 그루지야) 등과의 군사 활동을 늘리는 방안도 모색한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특히 그는 ‘한 회원국 공격은 회원국 전체에 대한 공격’이라고 명시한 나토 헌장 5장을 거론하며 “미국은 나토 회원국을 보호할 비상계획을 매년 보완해왔고 이는 실제 행동이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폴란드의 첫 민주선거 25주년 기념식 참석차 폴란드를 방문한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 당선자와 만나 “미국은 며칠, 몇 주가 아니라 수년간 우크라이나 국민 편에 서 있을 것”이라며 미국의 지지를 약속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포로셴코 당선자는 우크라이나 정국 안정과 경제 부양 방안 등도 논의했다.

미국의 군비 증액 약속으로 유럽의 안보 불안감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오바마 독트린에서 미국의 핵심 이익이 침해받지 않는다면 다자주의 틀 안에서 우방 간 협력 메커니즘을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들도 역할 분담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나토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국방장관 회의를 열어 “회원국에 물자와 장비를 사전 배치하고 군사력을 강화해 나토군의 대응 속도를 높이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나 군비 증액 약속이 의회 동의가 필요한 만큼 당장 실현되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 ‘미군포로 석방’ 정치쟁점화 ▼

탈영병 논란 중간선거 이슈로… 의회 청문회-軍 의혹조사 착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자국 내에서 보 버그달 미군 병장의 탈영과 석방을 둘러싼 논란으로 수세에 몰리고 있다.

미 의회는 이 문제에 대해 청문회까지 열기로 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을 몰아붙이는 양상이다. 버그달 병장 이슈가 중간선거를 앞둔 오바마 행정부에 정치적 부담이 된 것이다. 의회에서는 공화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의원들까지 가세해 “2009년 버그달 병장의 기지 이탈 배경, 포로 맞교환 추진 동기, 의회 통보 절차 위배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소속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 정보위원장은 “백악관은 의회에 통보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버그달 병장의 건강상태가 악화됐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은 보훈병원 비리 의혹에 이어 버그달 병장 논란을 표적으로 삼아 오바마 행정부의 법적 절차 무시에 대한 정치공세를 강화할 예정이다.

미군 당국도 버그달 병장의 탈영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에 나섰다. 마틴 뎀프시 합참의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버그달 병장의 탈영 의혹이 사실이라면 외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조사 계획이 없다”고 밝혔던 것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탈영이 사실로 확인되면 버그달 병장의 기소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BBC 방송은 전했다.

비난이 거세지자 오바마 대통령은 3일 “구출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절차를 다소 생략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석방된 탈레반 포로 5명이 다시 테러활동에 가담해 미국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시인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탈레반이 비밀리에 전달한 2개의 비디오를 본 뒤 오바마 대통령이 포로 맞교환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보도했다.

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