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 후방지원, 전투지역까지 확대”

국외활동 개정안 공명당에 제시… 오바마는 阿 PKO 참여확대 요청

일본 정부가 자위대의 국외 후방지원 활동 범위를 전투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3일 연립여당에 제시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집단적 자위권을 논의하는 여당 협의회에 △현재 전투를 하고 있는 타국 부대에 대한 지원 △전투행위에 직접 사용되는 화물 △현재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 △타국 부대의 전투행위와 밀접한 관계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때를 제외하고는 모든 국외 후방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자위대 활동 범위가 무한대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 현행법은 자위대의 국외 후방지원 범위를 비(非)전투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다. 공명당은 정부안에 대해 “전투지역에서 전투행위 이외에 뭐든 지원할 수 있다”며 강한 경계감을 표시했다. 정부와 여당은 추후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한편 미국은 일본 자위대의 활동영역 확대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교도통신은 3일 미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4월 24일 도쿄(東京)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아프리카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자위대가 적극적으로 참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아프리카 치안을 안정시켜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더 많은 PKO에 자위대가 파견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아베 총리는 “파견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