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선거 D-1’ 부실 안전공약, 날림 개발공약 심판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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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의 영향으로 6·4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안전과 관련한 공약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알리미 사이트(http://party.nec.go.kr)에 게시된 광역단체장 안전공약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급조된 날림공약이 많다.

강원지사 선거에 나선 새누리당 최흥집 후보는 ‘안전도지사-안전일등 강원도 구현’을, 새정치민주연합 최문순 후보는 ‘강원안전보장회의 설치’를 내세웠다. 하지만 둘 다 세부 내용이 불충분하고 이행 기간이 막연하며 예산 규모가 구체적이지 않았다. 인천시장에 출마한 새누리당 유정복 후보는 ‘행정부시장 직속 안전총괄단’을, 새정치연합 송영길 후보는 ‘재난재해를 총괄하는 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떻게 재원을 조달해 언제까지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각론은 모호하다. 유권자들은 세월호 침몰 순간 펴지지 않았던 구명벌처럼 허울만 그럴듯한 공약이 아닌지 꼼꼼히 짚어봐야 할 것이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각종 개발 관련 공약도 경제성과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들이 적지 않다.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정몽준 새누리당 후보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재추진과 창동차량기지에 공항터미널과 복합단지 건설을, 박원순 새정치연합 후보는 영동권역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등 지역 거점 사회적경제클러스터 12개소 조성을 공약했다. 경기지사 선거에서 남경필 새누리당 후보는 도로 철도 등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경기북부 10개년 발전 계획을, 김진표 새정치연합 후보는 남부와 북부의 균형 발전을 위한 ‘5+1’ 공약을 내놓았다. 이 밖에 상당수 후보들이 도시철도 건설과 KTX 노선 및 정차역 유치를 약속했다.

이 공약들은 지역에서 제기해온 오랜 민원을 마구잡이로 모아놓은 것이란 인상이 짙다.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개발공약 이행에만 200조 원이 넘게 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를 다 이행하면 국가재정이 파탄날 수준이라는 것이다. 광역단체장은 사회간접자본(SOC) 국책사업을 움직일 만한 권한이 사실상 없다. 그런데도 자신만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공약을 내놓는 것 자체가 무책임한 일이다. 후보들은 재원 조달 방안으로 국비나 민간자본 유치를 언급했지만 중앙정부 재정과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희박하다. 유권자들이 경중(輕重)을 현명하게 따져 표로써 심판할 수밖에 없다.
#세월호#6·4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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