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과 교섭나선 北, 3가지 전략 충돌”

中 중앙당교 조호길 교수 인터뷰
경제개혁, 핵-경제 병진, 자주 생존… 상충돼 장기적 지속 불투명
北 국제사회로 끌어내는데… 北日교섭이 긍정적 역할할 수도

“북한 김정은은 젊은 나이에 갑자기 물려받은 통치의 정통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정권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3가지 전략이 서로 모순되거나 충돌한다. 일본과의 교섭은 제재 국면을 돌파하고 체제 안정을 꾀하려는 장기적인 구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가 이를 간파하고 활용해야 한다.”

중국 내 대표적인 북한 전문가인 조호길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교수(사진)는 1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일본의 요구 대부분을 수용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도 (북-일 교섭에) 적극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중앙당교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국가부주석 시절 교장을 지낸 중국 공산당의 최고 교육기관이다.

조 교수는 “(서방 진영이) 대북 제재에 급급해 북한이 나름대로 대외개방 및 개혁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을 외부에서 평가하지 않고 있다”며 “계획경제의 일부를 포기하고 기업에 생산 및 가격 결정권 부여, 지방에 권한 이양 등을 골자로 한 6·28 신경제관리조치는 계획 생산과 분배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주의 경제 체제가 마비된 데에 대한 개혁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러시아와 중국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나선지구 투자 유치 등도 같은 맥락이라고 지적했다. 그렇지만 북한은 △6·28 신경제관리조치 발표와 14개 특구 지정 등 경제개혁 △선군정치를 기치로 핵과 경제의 병진 전략을 통한 군부 지지 획득 △핵개발을 통한 ‘자주 생존’ 등 상충되는 3가지 전략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북-일 교섭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같은 모순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일 교섭이 한미일 대북 공조에 균열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북-일 교섭은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내고 장기적으로는 핵 개발로 가는 길도 막을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하늘과 바다를 막아도 육지(중국의 지원)가 통하면 제재가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을 보아 왔다”며 제재 일변도의 접근법을 경계했다. 그는 “제재보다는 북한이 개혁개방의 단맛을 보게 해주고 숨통을 트게 해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북-일 교섭을 바라보는 중국의 태도에 대해선 “한반도의 안정을 바라는 중국으로서는 당장은 북-일 교섭을 적극 지지하지도, 그렇다고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지도 않는다.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중국까지 가담한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 개발을 계속하는 것과 관련해 “북한은 1991년 러시아에 이어 1992년 중국까지 한국과 수교한 것에 충격을 받았다”며 “‘나 스스로 외에는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인 셈이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