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홍구 교수 “김기춘, 법 이용해먹은 가장 나쁜 형태”

정치다방 홍보영상 캡처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가 야권으로부터 인적 쇄신의 핵심으로 지목받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홍구 교수는 1일 공개된 팟캐스트 '정치다방' 2편에 초대손님으로 출연해 1992년 12월 1일 14대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이른바 '초원복집 사건'을 언급하며 "사실 그걸로 정치생명이 끝나야 하는데 살아났다"며 "처벌 안 받은 이유가 법무부장관하고 검찰총장하면서 선거법 규정을 갖고 야당 탄압을 했으면서 그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서 승소를 했다. 법을 아는 사람이 법을 이용해먹은 가장 나쁜 형태였다"고 지적했다.

한홍구 교수는 이날 방송에서 김기춘 실장의 지난 행적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한홍구 교수는 김 실장에 대해 "5·16장학회 1기로 들어가서 유신헌법 초안 만드는 작업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어머니 원수를 갚아준 문세광을 수사한 검사였고, 그 공로로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에 임명돼서 수많은 조작간첩사건을 만들어냈다. 그 때 보안사 조사하는 일이 있어서 5공 때는 찬밥 신세였다가 이게 전화위복이 돼서 5공 청산 때 검찰총장으로 발탁됐다. 91년 5월, 강경대 열사 투신으로 정권이 휘청일 때 법무부장관이 되어 유서대필사건을 만들어서 돌파했는데 사건의 책임자가 그 공로로 검찰 몫의 대법관으로 임명됐고, 주임검사가 박근혜 정권에서 첫 번째 민정수석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김기춘이 그 사건을 끝냈다. 그 뒤 정권 교체시기에 새 정권에 충성하려다 사고를 친 게 초원복집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한홍구 교수는 또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퇴에 대해 "안대희의 낙마가 의미하는 건 지금이 통치불능상태고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 인적자원이나 대국민설득력이 완전히 파탄이 났다라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이 불행한 게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았다. 이걸 해결하려면 특단의 조치로 모든 걸 내려놔야 하는데 내려놓을 줄을 모른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다방'은 정의당이 6·4지방선거를 맞아 운영하는 팟캐스트다. 유 전 장관은 평당원, 진 교수는 SNS공감위원장, 노 전 의원은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정의당과 관계를 맺고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