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강골 안보실장… ‘대북원칙론 불변’ 못박다

안보실장 김관진-국방장관 한민구
金, 국방장관때 흔들림 없는 對北 메시지
朴대통령, 안보공백 최소화 ‘안전한 선택’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안보 라인에 대해 ‘원포인트’ 인선을 했다. 북한의 도발 위협과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 안보 지형을 감안한다면 안보 공백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일본이 대북제재 해제를 약속하며 북한과 손을 잡으면서 한미일 북핵 공조가 무너지는 상황도 심각하게 본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이 선택한 신임 대통령국가안보실장은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었다.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이 물러난 지 열흘 만에 가장 안전한 선택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으로 외교안보 분야의 컨트롤타워다. 박 대통령은 이미 손발을 맞춰 본 김 신임 실장을 사실상 ‘승진’ 이동시킴으로써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김 실장은) NSC, 외교안보장관회의 (기존) 구성원으로 안보와 외교, 통일 분야 정책 결정에 참여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실장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신임 실장은 김 전 실장보다 더 강경한 대북 원칙론자로 통한다. 김 실장은 국방부 장관 시절 “북한 도발 시 원점과 지원세력까지 단호히 타격하겠다”며 북한 권부 핵심을 겨냥했다. 박근혜 정부의 향후 대북 정책이 ‘1기 김장수 체제’를 원칙적으로 계승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 신임 실장의 강성 스타일을 감안하면 ‘통일대박론’과 ‘드레스덴 선언’ 등 대북 유화정책이 당분간 표류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북한은 올해 2월 남북 고위급 회담 통로로 국가안보실을 지목했으나 김 실장 임명 뒤 대화의 문을 더 굳게 닫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는 한민구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내정됐다. 한 후보자는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합참 의장을 맡았던 만큼 북한이 다시 도발에 나선다면 누구보다 단호히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박 대통령이 안보 라인의 투톱 임명을 통해 북한에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자 했는지 그 의도가 명확한 셈이다.

▼ “北도발억지력 강화-드레스덴 통일구상 ‘투트랙 전략’ 펼듯” ▼

하지만 여권에서는 김 실장이나 한 후보자 인선을 곧바로 대북 강경모드로 해석하는 데 대한 반론도 많다. 정부 관계자는 “6·4지방선거 이후 드레스덴 대북 제안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 통일준비위원회 출범이나 남북대화 재개를 추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접촉을 통한 북한 변화’는 박 대통령의 확고한 신념이기 때문에 안보 라인의 연속성을 추구하는 것과 ‘통일대박론’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얘기다. 김 실장은 북한의 도발 위협을 차단하고, 박 대통령은 통일준비위 등을 통해 대북 접촉을 넓히는 ‘투트랙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안대희 전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 이후 무난한 인사들을 발탁함으로써 리스크를 최소화한 점도 눈에 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한 후보자는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 합참 의장 임명 때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한 경험이 있다. 야당에서는 한 후보자에 대해 “할아버지가 독립군 출신인 점은 평가할 만한 일”이라며 “과거 인사청문회 때도 그다지 큰 흠결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지역 안배에도 신경을 썼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실장은 호남(전북 전주) 출신이고, 한 후보자는 충청(충북 청원) 출신이다. 국가 고위층에 PK(부산 경남) 출신 인사가 지나치게 많다는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