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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군인연금 눈덩이 적자 5년간 세금 14조원으로 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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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군인연금 눈덩이 적자 5년간 세금 14조원으로 메워

동아일보입력 2014-04-14 03:00수정 2014-04-1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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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인당 28만원 부담한 셈… 정부 “2015년초 연금개혁 본격 추진”
공무원 및 군인연금의 적자가 늘면서 최근 5년간 국민이 낸 세금에서 충당한 연금적자액이 총 14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과 군인이 납입보험료의 2배 이상을 연금으로 받아가는 현행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세금으로 공적연금 적자를 메우는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09∼2013년 공무원 및 군인연금 보험료 수입은 37조9000억 원에 그친 반면 연금지급액은 51조8000억 원으로 총 13조90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공적연금 적자액은 2012년까지만 해도 연간 2조 원대였지만 지난해 3조 원대를 넘어선 데 이어 올해 4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런 공적연금 적자액을 전액 세금으로 채워 넣고 있다. 통계청 추계인구(2010년 기준 4940만 명)를 감안할 때 국민 1인당 28만 원 정도의 세금을 공무원과 군인에게 연금으로 주는 데 쓴 셈이다

고령화로 연금을 받는 사람이 늘고 수령기간이 길어져 공적연금 적자 규모도 점점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무원연금을 받아가는 사람이 지난해 34만 명에서 2017년에는 43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공적연금 지출액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10%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연금지출 증가율은 정부의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3.5%)의 3배 수준이다. 나라 살림살이가 연금지출 증가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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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재정 전문가들은 연금보험료로 1억 원을 냈을 때 국민연금 가입자는 노후에 1억3000만∼1억8000만 원을 받지만 공적연금 가입자는 2억3000만 원을 받는 현재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기재부 당국자는 “이른 시일 안에 연금개혁의 큰 그림을 그려 내년 초 제도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공무원 연금#군인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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