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준비-경제혁신’으로 정권 승부수

[朴대통령 취임 1년 대국민담화]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委 발족”… 통일 이슈 직접 챙기기 나서
“경제3개년 계획 완수 4% 성장”… 첫 과제로 공공개혁 배수진

박근혜 대통령(사진)은 취임 1년을 맞은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해 구체적인 ‘통일 한반도’의 청사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 대박론’을 제시한 데 이어 통일 이슈를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은 먼저 경제 대도약을 위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성장 등 3대 핵심 전략을 선정한 뒤 각각 3개의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여기에 통일준비위 신설을 포함한 ‘9+1 과제’를 통해 임기 말까지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하는 이른바 ‘4·7·3 비전’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통일기반 조성과 경제 대도약’에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는 의미다. 경제혁신 계획에 통일준비위 신설을 포함한 것은 경제와 통일이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제 대도약이 없으면 통일기반을 조성할 수 없고, 통일은 경제 대도약의 또 다른 기회라는 의미다.

박 대통령은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불균형 등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가 산적하고, 인구 고령화의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빨라 2017년부터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한다”며 “이것은 소리 없이 다가오는 무서운 재앙”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 체질을 바꾸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고쳐 장기간 이어져온 저성장의 굴레를 끊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 “3개년 계획은 임기 내 실천계획”이라며 “임기 내에 성과를 도출해 국민의 평가를 받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장밋빛 그림을 제시하고 정부가 바뀌면 흐지부지 넘어가던 과거 계획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공공 부문 개혁을 첫 번째 과제로 내세운 것도 공공 부문 혁신을 통해 국민의 지지를 끌어내지 못하면 임기 내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계곡을 건너뛸 때 조금씩 갈 수가 없다. 한 번에 확 건너야 한다”며 “대도약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을 갖고 ‘천추의 한’을 남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