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취임1년 담화]상가 권리금 떼이는 일 없게 법으로 보호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중산층 살려 내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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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5일 내놓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무너지는 중산층을 떠받치기 위한 대책들을 ‘일자리 지원, 사교육 개혁, 가계부채 관리’라는 틀에 나눠 담았다. 중산층이 이 3가지 분야에서 탈출구를 찾지 못해 몰락하고 있다고 판단해 분야별로 체감효과가 큰 정책을 우선 추진키로 한 것이다.

하지만 대기업과 ‘신의 직장’인 공공기관에만 취직하려 하거나 무조건 대학에 진학하려는 풍조를 혁신하지 않으면 정부 대책이 재정만 축낸 채 공허한 일회성 이벤트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 임대차보호법에 권리금 보호 범위 명시

정부는 6·25전쟁 이후 태어난 중장년층 베이비부머가 은퇴 후 대거 자영업에 진출한 상황을 감안해 상가 권리금을 법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은퇴자들의 창업으로 1월 신규 취업자 수가 70만 명 이상 늘어나는 등 ‘고용 서프라이즈’ 양상을 보였지만 장사를 접는 사람들이 권리금을 받지 못한 채 점포 주인과 분쟁하는 상황이 급증하면 심각한 사회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권리금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법으로 보호하는 범위를 규정하는 한편 표준계약서에 권리금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명시할 예정이다. 또 지금은 점포 주인이 바뀌면 임차인이 권리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지만 앞으로는 모든 임차인이 새 주인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골프장 캐디, 콘크리트믹서용 트럭운전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등 6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고용보험에 들 수 있도록 한다. 경제구조를 개혁하는 과도기에 이 직종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일자리를 잃는 고통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 정부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받는 실업급여가 부족하다고 보고 관련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현재 한국의 실업자가 받는 실업급여는 원래 임금의 48.1% 수준으로 스위스(80%), 노르웨이(72%), 네덜란드(71%) 등 이른바 선진 복지국가에 크게 못 미친다. 고용노동부는 이처럼 낮은 수준의 실업급여 상한액을 높여 실업자가 기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되 취직 의사 없이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만 받는 사람에게 나가는 급여는 단계적으로 축소키로 했다.

○ 취업한 뒤 공부하도록 교육 개편

아울러 정부는 청년고용대책을 통해 젊은이들이 ‘스펙 쌓기’ 경쟁을 하지 않고도 조기에 취직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일례로 전문대학을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 전환한 뒤 이 대학이 고졸 출신의 중소기업 직원을 특별전형으로 우선 뽑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수준별 이동수업 시간을 확대하고 선택과목 비중을 늘려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렇게 하면 사교육비를 매년 1조 원 정도 줄여 현재 19조 원 규모인 사교육비가 2017년에는 15조 원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기획재정부는 내다봤다.

가계부채 대책은 전체 총량을 관리하면서도 경제성장에 필요한 ‘돈맥’은 열어두는 2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현재 가계별 부채 규모는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가처분소득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빚더미에 짓눌려 소비할 여력이 바닥을 드러낸 상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먼저 고액전세대출에 대한 보증을 줄이기로 했다.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는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을 해줄 때 대상 금액을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해 고가 아파트에 전세로 사는 사람에 대한 대출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저축은행 같은 제2금융권에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엄격히 적용해 대출이 많이 늘지 않도록 하는 반면 시중은행에는 이 비율들을 시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역 사정에 따라 LTV나 DTI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

지금의 주택시장과 관련해 추경호 기재부 1차관은 “지속적으로 집값이 하락하거나 정지해 있는 상황은 비정상적”이라며 “오랫동안 시장이 침체돼 있었기 때문에 소폭이나마 상승 기류를 타고 회복하는 것이 우리 경제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홍수용 legman@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