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김기춘, 오랫동안 비서실장 유지하기 어려울 것”

박근혜 정권 출범에 이바지한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는 25일 "김기춘 비서실장이 오랫동안 비서실장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명예교수는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 13일, 1991년 유서대필 사건과 관련해 강기훈 씨가 23년 만에 무죄판결을 받으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사과론부터 사퇴론까지 나오고 있다. 김 비서실장 책임론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와 관련해 심상정 정의당 원내 대표는 논평을 통해 "강 씨의 무죄가 사법부에 의해 명명백백히 밝혀진 만큼 희대의 공안 조작극을 총지휘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김기춘 비서실장은 강 씨에게 사과하고 이번 판결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도 트위터에 "이 시점에서 생각나는 사람들… 당시 수사 검사 강신욱 전 대법관, 당시 법무부 장관 김기춘 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거론했다.

이 명예교수는 또 "김기춘 비서실장이 제대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계속 제기됐고, 자제분에 관한 추측만 무성하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왜냐하면 적어도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떠한 상황에 있느냐는 국민이 알아야 할 부분이다. 알권리에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덧붙였다.

이 명예교수는 청와대 비서실장의 역할에 대해 "직접 정책을 집행하거나 할 것은 아니고, 관계되는 내각과 최종 정책결정을 하는 대통령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장관들이 다른 의견들을 냈을 땐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설명해서 결정을 잘하도록 하는 역할이 원래 비서실장이 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날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원회의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이 6·4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해 정당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안철수 무공천 약속은 정치쇄신이 아니라 현실성 부족에 의한 결정이고, 높이 살 필요가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런 평가를 한 이유에 대해 그는 "안철수 신당에서 무공천을 내놓은 것은 현실적인 판단이다. 거기서는 기초단체장 후보로 내서 당선될만한 사람이 없다고 보면 된다. 거기서는 광역의원 후보도 광주광역시장 후보밖에 없고, 삼고초려라고 일종의 구걸을 하지 않나. 사실상 기초단체장으로 낼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며 "당연히 공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