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홍성근]9번째 ‘다케시마의 날’ 준비해온 일본의 야욕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22일 일본 시마네 현이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 기념행사를 가졌다. 2006년 첫 행사 이래 아홉 번째다. 내각부 정무관이라는 고위 인사가 행사에 참가했다.

시마네 현은 2005년 3월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 이래 매년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는 1월 22일부터 3월 말까지 ‘지도로 본 독도’ 전시회를 연다. 일본의 주장을 담은 ‘독도문제 100문 100답’이라는 책자까지 발간했다.

시마네 현은 △교과서 지침에 독도 명기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중앙정부 인사 참여 △중앙정부에 독도 관련 조직 신설을 요구했다. 최근 중앙 정부가 대부분의 요구를 수용했다.

1905년 일본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 이른바 ‘독도 편입 조치’는 일본 독도 도발의 ‘악의 근원’이다. 2005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 또한 비슷하다.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나 다케시마의 날 조례가 모두 표면상으로는 지방정부의 주도하에 이뤄졌다. 하지만 그 배후에는 일본 중앙정계의 보수 우경화 세력이 있다.

이 조례 제정의 궁극적 목적은 ‘영토권의 조기 확립’이다(조례 제1조). 하지만 ‘영토권의 조기 확립’은 중앙정부가 할 일이지 지방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 전후(戰後) 강한 일본 건설의 기치를 내건 보수 우경화 세력은 독도문제를 국가의 존엄과 관련된 영토주권의 문제로 기획하고, 선전 선동해 왔다.

최근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포함해 일련의 독도 도발에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관련되어 있다. 2006년 9월 집권한 아베 총리는 2007년 1월 독도문제 해결을 자민당의 중요 정책으로 삼았다. 2012년 12월 재집권할 때는, 다케시마의 날을 정부 행사로 승격할 것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었다.

이에 앞서 아베 총리가 제3기 고이즈미(小泉) 내각의 관방장관으로 있던 2006년 6월, 시마네 현에서 제기한 ‘독도의 영토권 확립에 관한 청원’이 일본 의회(참의원, 중의원)를 통과했다. 내용을 보면, 독도 문제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에서의 해결과 외교 교섭을 도모하며 중앙정부에 독도문제에 관한 홍보활동을 소관하는 조직을 신설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 청원은 아베 총리가 재집권하면서 적극 추진되었다. 2013년 2월 독도 등 영토문제 전담기구인 ‘영토주권 대책 기획조정실’이 내각에 설치됐다. 지난달 말에는 아베 총리가 “국제사법재판소의 일방 제소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날이 갈수록 일본 중앙정계의 보수 우경화 세력과 아베 총리의 퇴행적 역사인식이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시대착오적 역사 왜곡에 대한 우리의 대의(大義)와 정당성을 국제사회에 당당히 밝혀 나가야 한다.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