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윤종빈]여의도 무시하는 대통령은 성공할 수 없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 50%인데… 야당 “정권 심판” 전투 태세
대통령 성공 좌우할 집권 2년차… 일자리-사회통합-공공개혁 등 새 정책 집행 가시밭길 예고
의회와 소통의 문 더 열고 권한도 과감하게 공유해야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되었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학계, 언론, 각종 시민사회단체에서 정부의 지난 1년 동안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평가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선명하게 갈리고 있는 가운데 여당 측은 차분하게 구체적인 정책 분야를, 야당 측은 공격적으로 정부 심판으로 몰아가고 있다.

역대 대통령의 1년 시점의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가 20∼30%대까지 추락한 경험들과 달리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50%대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보수 진영의 고정 지지층이 여전히 박 대통령의 성공을 열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개성공단의 재가동과 이산가족의 상봉, 그리고 한미동맹의 공고화와 한중 및 한러 관계의 개선이 안정적 지지의 토대가 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지층의 양극화가 우려되고 있다. 인사의 난맥상, 야당과의 관계 악화, 낙하산 인사 등의 국내 정치 상황은 중도 지지층의 이탈을 초래했다. 집권 2년차에 ‘소통’과 ‘통합’이 또다시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금부터 2년이 대통령의 성공을 좌우할 것이다. 임기 4년차에 들어서면 새로운 정책의제를 시도하는 것이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금년과 내년까지 핵심 정책들을 모두 집행해야 한다. 이와 같은 상황이 단임제에서 성공적인 대통령의 탄생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임기 초반 3년 동안 모든 역량을 동원해 성과를 만들어야 하니 대통령은 무거운 강박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미국 대통령의 성공 조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지만 특히 흥미로운 두 가지 요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준비된 정책 의제를 갖고 있느냐 여부이다. 박 대통령은 오랜 국회의원 경험과 두 차례의 대선 준비로 정책의제를 충분히 준비했기에 성공 조건을 갖췄다. 레이건 대통령은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포함해 거의 20년 동안 준비한 정책의제를 갖고 백악관에 입성해 성공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했다. 반면에 준비가 부족했던 카터와 클린턴 대통령은 성공적이지 못했다. 박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여준 주관과 소신을 지키며, 조급함을 버리고 차근차근 준비된 정책의제를 실행에 옮긴다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또 다른 중요한 역사적 잣대는 입법적 성공이다. 물론 행정부도 법안을 제출할 수 있는 우리와 달리 미국은 의원만이 법안을 발의할 수 있기에 좀 더 열악한 여건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성공이 의회와의 관계와 직결된다는 점은 동일하다. 박 대통령이 교훈으로 삼아야 할 사실은 의원으로서의 경험이 반드시 성공적인 의회와의 관계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의회 출신이었던 존슨 대통령보다 의회 외부인이었던 레이건 대통령 시절의 의회 관계가 더 원활했다. 또 다른 교훈은 현재 우리와 같이 대통령 소속 정당이 의회를 장악한 정부일 때 오히려 쉽지 않다는 점이다. 미국도 케네디, 카터, 클린턴 대통령 정부 시절에 의회 관계가 좋지 못했다.

우리의 정치 환경에서 성공적인 대통령을 갖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해묵은 호남과 영남의 대결 구도, 골이 깊은 진보와 보수의 이념적 갈등, 정책능력보다 전투력이 강조되는 야당의 역할 인식, 그리고 5년 내에 모든 정책을 마무리해야 하는 강박감 등 집권세력에는 결코 녹록지 않은 정치적 구도이다.

임기 2년차에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의제가 과감히 실행되기를 기대한다.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 개혁, 복지 확대, 부동산 안정화, 정치개혁과 사회통합 등이 핵심 의제라고 생각된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이러한 정책의제들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려면 정책결정자들 간의 권한과 책임이 동시에 공유되어야 한다. 여당은 물론 야당에, 총리 및 부처 장관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만 책임감 있고 능동적인 정책집행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분권적 접근이 궁극적인 국민소통과 사회통합을 달성하는 길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정치적 소통과 분권 없이는 정책적 성과를 얻기 힘들다. 집권 2년차가 정권의 성공 여부를 좌우한다. 정책과 정치가 결합해 대한민국을 위한 성공적인 대통령이 탄생되기를 기대해 본다.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