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불공정 거래 철퇴” 강조

“퇴직임원 회사에 수수료 챙겨주는 공기업 통행세 관행 바로잡을 것”
“하도급업체에 비용 떠넘기기 근절…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감시팀도 신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공기업이 방만 경영을 해소하고 부채를 줄이는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에 비용을 떠넘기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제 기자 kjk5873@donga.com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공기업의 퇴직임원 챙겨주기 관행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공기업이 하도급업체와의 거래 단계에 퇴직임원의 회사를 끼워 넣어 수수료를 챙기게 해주는 이른바 ‘통행세’ 문화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노 위원장은 21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기업이 총수 일가의 자회사를 유통 단계에 넣는 것처럼 공기업에도 같이 일했던 퇴직자를 챙겨주기 위한 통행세 관행이 있다”며 “대기업과 달리 감독에 소홀했던 공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서 2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공기업의 불공정 거래 근절을 꼽았다. 공기업이 정부의 공기업 정상화대책 추진 과정에서 경영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업체에 각종 비용을 떠넘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노 위원장은 “방만 경영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자칫 공기업의 효율성은 높아져도 공기업의 비효율이 외부 민간업체로 전이(轉移)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면서 “통행세 관행은 납품업체의 비용 부담을 늘리는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올 상반기 공기업 거래업체들을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벌인 뒤 하반기에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기업이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에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추가비용을 부담할 주체 등을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노 위원장은 계약서를 분명하게 작성하지 않고 사업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공기업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기업이 건설공사를 위해 석재를 납품받은 뒤 공사 현장에서 석재를 다듬는 데 드는 비용까지 하도급업체에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며 “공기업이 구체적인 하도급 집행기준을 갖고 있지 않다 보니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노 위원장은 일부 공기업이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통해 중소 상공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공기업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민간 영역까지 진출해 자회사를 만들다 보니 민간시장을 교란시킨다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농협 등 자산총액 기준 상위 5개 공기업과 KT, 포스코 등 민영화된 공기업 2곳의 계열사 수는 총 151개로 2009년에 비해 44개 늘었다.

노 위원장은 우체국이 배급망을 이용해 택배업에 나선 것도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영역에 공기업이 진출한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한편 노 위원장은 국내 기업이 해외 경쟁당국으로부터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자유무역협정(FTA)에 차별적 법집행을 막는 조항을 넣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 추진 중인 중국과의 FTA 협상에서 외국기업 차별 금지, 법집행의 투명성 등의 조항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감시할 전담 조직을 5월에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노 위원장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신고 사건을 처리하고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인력 보강이 불가피하다”며 “4, 5월에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을 안전행정부와 이미 협의했다”고 말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