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배금자]라면 발암물질은 NO, 담배는 YES인가

81종의 발암물질 함유한 담배… 코카인보다 더 강한 마약물질
WHO “사람 죽이는 제품” 정의
불량식품 등 4대악 근절 국정과제로 채택한 朴정부
매년 국민 5만8000명 죽이는 담배문제 경시는 비정상의 극치

배금자 객원논설위원·변호사

우리나라에서 담배 문제는 비정상의 극치라 할 만하다. 나치의 유대인 600만 명 학살에 대해서는 경악하면서 담배가 매년 600만 명(한국은 5만8000명)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배를 “담배회사 의도대로 사용하면 사람을 죽이는 제품”이라고 정의한다. 미국의 법원 판결문은 담배를 ‘살인 물품’이라고 표현한다. 반면 우리는 담배를 ‘기호품’이라고 한다.

1급 발암물질에 대한 반응을 보자. 라면에서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조금이라도 검출되면 당장 회수하고 판매 금지한다. 일반인의 석면 노출 기회는 담배와 비교할 수 없게 적은데도 강력 대응한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담배 연기 속에 4000종의 독성물질, 81종의 발암물질(20여 종은 1급 발암물질)이 있다고 해도 무덤덤하다. 흡연자가 매시간 인체 깊숙이 발암물질 덩어리를 주입하도록 담배를 설계한 담배회사는 기획재정부가 비호한다.

담배 연기에는 가장 강력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벤조피렌을 포함한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PAH), 포름알데히드 등이 총집합해 있다. 이 발암물질 대부분은 천연 담뱃잎에 있는 성분이 아니라 연소 과정에서 새로 생성된 물질이라는 것을 미국 환경보호청이 밝혔다. 담배 무게의 약 10%는 첨가물이며, 첨가물의 종류는 약 600종이다. 담배회사는 ‘맛과 향기’를 좋게 하는 ‘가향물질’이라고 하나, 첨가물 투입 목적은 니코틴의 중독성과 흡수율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천연 담뱃잎의 니코틴 성분은 중독되지 않지만 제조담배는 헤로인 코카인보다 더한 최강의 마약물질로 변질되었다.

이 때문에 WHO의 담배규제협약(국제조약)은 첨가물을 규제하도록 하고 담배회사의 첨가물을 공개하도록 한다. 미국은 담배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관할하고, FDA는 담배에 사용하는 첨가물의 종류를 대폭 규제하며 첨가물을 신고하도록 한다. 미국 법원은 담배회사가 이윤 극대화 목표만을 추구하며 니코틴 조작으로 흡연자를 중독 상태로 유지하여 서서히 죽인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은 담배회사에 대해 “역사상 어떤 회사들보다 가장 비난받아 마땅하다” “반세기에 걸쳐 거대 불법행위로 엄청난 사람을 죽였다” “사기 행각을 했다”고 비판했다. 한국은 담배회사가 무슨 첨가물을 사용하여 인체실험을 해도 자유이고, 첨가물로 인해 발암물질과 유해성이 급증해도 규제도 없고 담배회사가 책임진 적도 없다.

담배규제협약은 담배규제의 일환으로 현 법률체계를 활용하거나, 입법조치를 해서라도 담배회사에 민형사 책임을 추궁하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는 이에 따라 특별법을 만들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 관련 질병치료비 배상청구소송을 한다.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는 담배규제협약은 담배 광고와 판촉 활동을 금지하고, 담배업계의 후원금을 일절 못 받게 하고 있다. 이는 담배업계의 돈을 받는 정치인과 학자들이 국민 건강을 외면하고 담배업계의 비호세력이 되기 때문이다. 로 타르(low tar), 마일드(mild) 등의 표현(이것은 사기라는 것이 과학계에서 밝혀짐)을 금지하고, 그림을 포함한 경고 문구를 담뱃갑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 되도록 한다. 호주 등 세계 여러 나라는 담뱃갑 전체에 끔찍한 그림과 경고문구로 가득 채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는 대체 뭘 했는가?

미국 편의점 업계 2위 CVS는 연간 매출액의 16%(약 2조2000억 원)가 감소되는 손실을 감수하면서 고객 건강 보호를 위해 담배 판매 중단을 선언했다. 우리는 약국에서도 담배를 판다. 호주의 줄리아 길라드 전 총리는 담배회사들의 공격에 대해 “나는 담배회사들에 겁먹지 않는다”고 했다.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은 12년 재임 기간에 담배와의 전쟁을 폈다.

한국 최초의 담배공익소송을 15년간 이끈 금연운동협의회 김일순 전 회장, 담배 불법화 입법청원과 헌법소원에 앞장서는 국립암센타 박재갑 전 원장, 담배회사와 소송까지 불사하며 화재안전 담배를 만들도록 하는 입법화에 앞장선 김문수 경기도지사, 담배회사에 소송 제기를 선포한 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담배의 해악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영웅이다.

불량식품 등 4대악 근절을 국정과제로 채택한 박근혜 정부가 매년 국민 5만8000명을 죽이는 담배 문제를 경시하는 것은 비정상의 극치다.

배금자 객원논설위원·변호사 baesan070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