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위안부 강제동원 인정한 고노담화 검증”

관방장관, 의회 답변서 밝혀… 검증명분 강제동원 삭제할 듯

일본 정부가 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한 고노(河野)담화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증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강제 동원의 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통해 고노담화가 크게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일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극우 정당인 일본유신회의 야마다 히로시(山田宏) 의원은 “고노담화의 근거가 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청취조사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 제3국의 학자를 포함해 재검증해야 하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미) 역사학자나 전문가가 연구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시하라 노부오(石原信雄) 전 관방부(副)장관의 발언도 있고 야마다 의원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기밀을 유지하는 가운데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고노담화 발표에 깊이 관여한 이시하라 전 관방부장관은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해 “한국인 위안부 16명의 증언을 들은 후 고노담화를 발표했다. 하지만 증언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1차 아베 내각(2006∼2007년)은 “고노담화 발표 전 일본 정부가 발견한 자료에는 일본군이나 관헌이 위안부 강제 연행에 관여한 직접적인 기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답변을 내각회의에서 결정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20일 답변에서도 “현재 아베 내각도 이런 인식을 바꾸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본격적으로 고노담화 검증에 나서면 핵심 내용인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이 빠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아사히신문은 이날 1면 머리기사로 “아베 총리 측근들은 미국에 반발하고 있고 미국 언론은 아베 총리를 ‘국가주의자’로 비난하고 있다”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4월 방일을 앞두고 양국 간에 불신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미국에 대한 도발을 주도한 인물은 ‘에토-하기우다’ 라인으로 불리는 아베 총리의 최측근 심복들. 아베 총리 보좌관인 에토 세이이치(衛藤晟一) 참의원 의원은 18일 미국을 비판하는 동영상을 제작해 파문을 낳았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