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北사이버 도발도 원점 타격”

‘스턱스넷’ 등 사이버무기 개발… 합참에 총괄지휘조직 만들기로
사이버司 심리전단 합참에 이관… 올들어 서해 北잠수함 활동 급증

한국 전산망을 노린 사이버 도발의 원점을 공격할 수 있는 ‘스턱스넷(Stuxnet·국가기간시설 파괴용 컴퓨터 바이러스)’ 같은 사이버 무기가 개발된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군사이버사령부 발전 계획을 1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했다. 스턱스넷은 악성코드의 일종으로 2010년 이란의 원자력 발전시설 전산망을 무력화하는 데 사용됐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해 퍼뜨린 사이버 무기로 추정돼 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 사이버사가 모든 범주의 사이버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사이버사는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맞서 인터넷 등에 대응 논리를 게시하는 정도의 임무를 수행 중이지만 내년부터는 적대 세력의 사이버 테러나 도발 시 그 원점을 역공격할 수 있는 임무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5월 1일자로 합참에 사이버사의 방어 및 공격작전을 총괄 지휘할 ‘사이버 방어과’를 편성할 계획이라고 군 당국은 설명했다.

군 당국은 2012년 대선과 총선 때 정치 글 작성 행위가 드러난 사이버사의 심리전단 조직을 합참으로 이관하고, 심리전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의 정치적 중립 저해 행위 금지 △정치운동을 지시받은 경우 적법절차에 따라 이의 제기를 하거나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내용을 포함해 9개 항목, 39개 행동수칙을 정리한 ‘군의 정치적 중립 세부행동기준’을 전 군에 하달했다고 국방부는 말했다.

한편 북한군이 올해 동계훈련에서 서해상 잠수함 활동이 급증해 군 당국이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 중이다. 군 관계자는 “서해에서 잠수함 훈련이 드물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해상 침투세력의 작전능력을 유지하는 활동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