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식 공천, 과거와 다를바 없어… 현역들 금배지 안 놓겠다는 얘기”

새누리당 안팎서 비판 목소리
당원-국민 반반 참여 국회의원 공천… 인지도 낮은 신인, 현역 넘기 어려워

새누리당이 이번 지방선거부터 전면 도입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향식 공천제(公薦制)가 논란이 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정당사에 큰 획을 그을 정도의 공천 혁명”이라고 말하지만 “현역 프리미엄을 유지하는 도구일 뿐”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가 18일 전체회의에서 만든 기초선거 후보자에 대한 상향식 공천제는 당원과 공모에 응한 국민이 50%씩 참여하는 방식이다. 국회의원 공천에서도 이 규정을 원용하기로 했다. 또한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를 두고 시도당 공관위 구성에 현역 국회의원의 참여 비율을 제한하기로 했다. 국회의원의 공천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해서다.

광역자치단체장 공천 과정에서는 기존의 방식인 2(대의원) 대 3(당원) 대 3(일반국민 선거인단 투표) 대 2(여론조사)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런 상향식 공천제라면 정치 신인들이 넘기 힘든 진입 장벽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 신인에 비해 인지도가 훨씬 높은 현역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에게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소속의 한 서울시의원은 “새롭게 도입하겠다는 제도는 현역 의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며 “지역 조직력, 동원력을 감안하면 같은 조건에서 현역을 이길 수 있는 후보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벽에 ×칠할 때까지 금배지 달겠다는 얘기냐”라는 조소도 나온다.

상향식 공천제가 대선 공약이었던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의 대안이 되기엔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여론조사 과정에서 일반 국민이 아니라 (조직력이 있는) 지역 향우회 등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동원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비용 문제에 대한 우려도 있다. 2010년 지방선거 기준으로 기초·광역의원 당선자만 3600여 명에 이른다. 2012년 대선 경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 3400여 개를 설치할 경우 200억 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했던 터라 지방선거에서도 경선에만 최소 수백억 원이 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상향식 공천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선 정치 신인에게 인센티브를 주거나 현역 의원에 대한 교체지수를 개발하는 방식 등이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완전한 대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마구잡이식 전략공천의 폐단과 상향식 공천의 단점을 비교하면 상향식 공천을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