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평화공원-5·24조치 해제 본격논의 가능성

[이산상봉 예정대로 진행]
향후 남북관계 진전 속도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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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전격적인 합의가 도출됨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 전망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합의대로 20∼25일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이뤄지고 후속 남북 접촉이 이어진다면 그동안 정부가 남북 협력 과제로 제시한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남북 협력 사업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다. 특히 러시아 철도공사와 사업 컨소시엄을 구성한 코레일, 포스코, 현대상선 관계자 18명이 11∼13일 나진∼하산 철도 구간과 나진항을 방문하는 등 현지 실사를 시작한 점이 주목된다. 남북 물류 사업이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2010년 단행된 ‘5·24조치’(대북 교역 및 신규투자 금지)도 순차적으로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 남북은 개성공단의 숙원사업이던 ‘3통(통행 통신 통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협의를 최근 사실상 마무리지었다. 따라서 1단계 시범사업에 머물러 있는 개성공단의 확대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날 합의 내용이 원칙만 언급한 선언문 성격이어서 구체적인 실천 과정에서 서로 ‘약속을 어겼다’고 비난할 여지가 있다. 상호 비방 중단과 관련해 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탈북자 단체의 전단 살포를 막기 어렵고 언론보도도 통제할 수 없어 합의 후폭풍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북한이 먼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폄훼나 비난 발언을 내놓을 수도 있다. 특히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측 민간단체에 팩스를 보내 반정부 활동을 독려하는 등 ‘통일전선전술’을 구사할 경우 북한 태도의 진정성은 다시 의심받게 된다.

또 북한이 키리졸브 한미 연합군사연습(2월 24일∼3월 6일)과 독수리연습(2월 24일∼4월 18일)을 대남 도발의 빌미로 삼을 개연성도 여전하다. 북한은 연초부터 대남 대화공세를 펼치면서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서해 로켓 발사장의 확장공사를 지속했다. 3차례 핵실험을 했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도 갱도 굴착이 계속됐다. 이른바 화전(和戰) 양면술인 셈이다. 북한은 지난해에도 4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발언, 한국의 언론보도를 핑계로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핵전쟁 위협 카드를 꺼내들었다.

남북이 14일 합의를 이행하고 추가 협의를 지속한다면 관계 진전이 속도를 내겠지만 반대의 경우 또다시 경색 국면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이다. 한 북한 전문가는 “2008년 이후 중단된 금강산관광 재개는 유엔의 대북제재 해제와 함께 협의해야 할 민감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대북 제재는 국제적 이슈가 된 만큼 그 빗장을 여는 일이 간단치 않다고 설명했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