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 비대위, 사감위 규탄 기자회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등 42개 단체로 구성된 농축산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13일 오후 2시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앞에서 ‘농축산업 말살! 영세 자영업자 고사! 불법도박 방조! 사감위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번 기자회견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13일 공청회를 거쳐 합법사행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열렸다.

비대위는 성명서에서 “사감위의 발족 목적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불법도박 단속인데 그 취지와 달리 이중 삼중의 규제장치를 갖고 있는 합법사행산업에 대한 규제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감위 발족 후 불법사행산업이 활개치는 현실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2008년 53조원 규모였던 불법도박 시장은 사감위 출범 후 5년 만에 평균 75조원, 최대 96조원까지 늘어났다.

이에 반해 합법사행산업은 정부기관의 관리·감독 하에서 레저세 등 제세금 납부, 농어촌 복지 및 체육발전 기금 재원 마련, 토토판매점 등 영세 자영업 기반 마련, 여성과 노인을 위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등을 담당해 그 순기능적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왔다.

비대위는 “이는 사감위의 합법사행산업 규제가 불법도박을 양성했다는 반증”이라며 “사감위의 일방적 규제정책으로 인해 불법도박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순기능이 전부 줄어들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감위는 합법사행산업이 국민경제 활성화 및 서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창조경제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규제정책을 폐기해야 할 것”을 주문했으며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불법도박 단속에 집중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스포츠동아 김재학 기자 ajapto@donga.com 트위터@ajap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