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채한도 1년 증액… 국가부도 모면

‘공화당 반란표’ 가세로 하원 통과… 민주당 다수 상원도 가결 확실시

미국 하원은 11일 국가부채 한도를 내년 3월 16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증액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이날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 193명은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 의원 232명 중 28명이 찬성했다. 공화당 의원들의 ‘반란표’ 가세로 찬성 221표, 반대 201표로 통과한 것.

상원은 12일부터 법안 심의를 시작해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부채한도 증액안이 무난하게 통과되면 이달 말로 예상되던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황은 피할 수 있다.

가결된 법안은 부채한도 증액에 어떤 조건도 달면 안 된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요구대로 만들어졌다. 당초 공화당은 부채한도 증액을 연방정부 지출 삭감이나 키스톤 송유관 건설 사업 승인과 연계해 양보를 얻어낸다는 전략을 세우고 법안 심의를 거부하려 했다. 그러나 디폴트 시한이 촉박한 상황에서 이 같은 전략의 실현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해 표결에 들어갔다.

공화당 의원들은 재정절벽, 부채한도 등의 협상에서 막판까지 타협을 거부하고 정국을 경색시켰던 과거 방식을 피했다. 벼랑 끝 전술에 대해 유권자들의 비난이 거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공화당은 지난해 말에도 새해 예산안을 아무 조건 없이 통과시켰다. 이로써 미 정치권은 디폴트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11월 중간선거를 치르게 됐다.

미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는 17조3000억 달러(약 1경8381조2500억 원)로 이달 말 소진될 예정이었다. 7일 제이컵 루 재무장관은 “27일이 지나면 미 정부가 더이상 돈을 끌어다 쓸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며 부채한도 증액을 촉구하는 서한을 의회에 보내 증액을 촉구한 바 있다.

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