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의사 비율 30% 이하로 줄인다

특진비 부담도 2017년까지 36%로↓… 건보 적용 일반병실 4인실까지 확대

무늬만 ‘선택’인 채 부담만 키웠던 선택진료비가 2017년까지 현재의 36%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를 위해 병원 전체 의사의 80%까지 둘 수 있는 선택의사 비율을 2016년까지 30%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4년 업무보고 계획안을 1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선택진료 축소에 따른 병원 손실을 수가(진료 시 국민건강보험이 병원에 지급하는 돈) 인상을 통해 보전할 방침이다. 고도의 전문적 수술, 처치, 기능검사에 대한 수가 인상으로 약 3500억 원, 우수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의료질 향상 분담금 수가 신설로 약 5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선택의사 자격을 유지한 의사에게 진료를 받더라도 진료비의 5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전문진료의사가산제(가칭)를 2017년 도입하기로 했다.

일반 병실이 부족해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상급 병실을 이용해야 하는 일도 줄어든다. 정부는 올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 병실을 현행 6인실 이상에서 4인실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상급 종합병원의 일반 병상 의무 비율을 현재 50%에서 2015년까지 70%로 올리기로 했다. 이럴 경우 전체 상급 병실료는 지금의 67%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4, 5인실 병실료는 현행 6인실 기본 입원료의 각각 160%, 130%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현재 약 6만7000원인 4인실 병실료 환자부담분은 2만4000원으로 떨어진다. 간병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33개 병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보호자 없는 병동)을 2017년까지 지방 중소병원의 70%로 확대하고, 부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수도권까지 간병비 건강보험을 확대하는 방안은 2018년 이후로 미뤘다.

한편 복지부는 치매 환자 가족을 위해 매년 2회에 한해 2박 3일 동안 환자를 요양기관에 맡길 수 있는 ‘가족휴가제’를 올 7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또 2015년부터 70세 이상 노인은 2년마다 무상으로 치매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세종=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