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리포트]한번 치료에 292만원… 두번 우는 난치환자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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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못하는 선택진료제]
희귀난치질환 515명 진료비 분석… 93%가 비싼 비급여 선택진료 받아
정부, 11일 비급여 개선방안 발표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은 수술이나 입원 치료를 한 번 받을 때 비급여 진료비(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검사비 등)를 292만5000원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본보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함께 희귀난치성질환자 515명의 진료비 명세서를 분석한 결과다.

재단에서는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50%(4인 가족 기준 386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 연간 1인당 최대 5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분석은 지난해 재단의 지원을 받은 660명의 환자 중 수술비나 입원비를 지원받은 환자 515명을 추려 실시했다. 희귀난치성질환은 4대 중증질환(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중에서도 특히 비급여 진료비가 많이 든다. 상당수가 선택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유석쟁 생명보험재단 전무는 “희귀난치성질환은 진단과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진료 경험이 많은 대학병원 조교수급 이상에게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게다가 대학병원은 다인실이 부족해 입원 초기에는 상급병실에 입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급병실료도 환자들에게 큰 부담이다.

분석 결과 환자 515명 중 선택진료비가 발생한 환자는 482명으로 93%를 차지했다. 상급병실료를 낸 환자도 249명(48%)으로 거의 절반에 이르렀다. 환자들이 1회 수술이나 입원 치료를 받을 때 내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는 각각 117만6000원, 45만 원이었다.

비급여 진료비 중에서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는 환자의 부담이 가장 큰 ‘3대 비급여’로 불린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4대 중증질환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건강보험에 끌어들여 급여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 말까지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안 최종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연두 업무보고 때 3대 비급여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현행 80%에서 20∼30% 수준으로 대폭 줄이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실 기준을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샘물 evey@donga.com·유근형 기자
#난치병환자#선택진료제#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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