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노갑 ‘긴급조치위반’ 38년만에 무죄

1970년대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해 옥고를 치른 민주당 권노갑 상임고문(84)이 7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확정 판결 38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1976년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권 고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은 “긴급조치 9호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해 이미 헌법재판소가 무효라고 결정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권 고문은 “민주화를 위해 투쟁한 보람을 느낀다”며 “정의는 살아 있다는 걸 새삼 느꼈다”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