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조선업계 뒤덮은 ‘넝쿨규제’ 한꺼번에 푼다

정부 “공통 악영향 큰 규제들 완화”… 서비스업 규제 수, 제조업의 10배

정부가 한 업종 내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주는 비효율적 규제들을 ‘넝쿨 규제’로 분류하고 관련 규제들을 한꺼번에 풀기로 했다. 우선 자동차와 조선 부문에서 기업을 옥죄는 넝쿨들을 걸러내 다음 달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개혁 장관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국무총리실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넝쿨 규제 개선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총리실은 같은 업종 내에서 규모를 가리지 않고 모든 기업에 영향을 주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규제들의 묶음을 ‘넝쿨 규제’로 이름 붙였다. 주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한 가지 법 조항 때문에 애로를 호소하는 ‘손톱 밑 가시 규제’보다는 크고 수도권 규제, 창업 규제처럼 업종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산업에 두루 영향을 미치는 ‘덩어리 규제’보다는 작은 개념이다. 지금까지 손톱 밑 가시 규제는 지엽적이어서 국민이 개혁을 체감하기가 어려웠고 덩어리 규제는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제도 개편이 쉽지 않았다.

규제개선추진단은 우선 자동차업계와 조선업계를 중심으로 넝쿨처럼 엮인 규제들을 완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현행법상 신차 등록을 위한 안전 관련 인증은 국토교통부(자동차관리법)에서 주관하지만 차량 배기가스와 소음 관련 기준은 환경부(대기환경보전법) 규제를 통과해야 한다. 추진단은 조선업계도 같은 방식의 규제 때문에 가뜩이나 힘든 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 규제 발굴에 나섰다. 이 밖에 건설업에서는 전기공사, 정보통신 관련 공사, 소방시설 공사 등 공사 종류에 따라 다른 부처의 개별 법을 적용받도록 한 규제가 대표적인 ‘넝쿨’로 꼽힌다. 1개의 공사를 수주한 원청업체가 세부 공사 종류에 따라 하도급을 나눠 줘야 해 불필요한 거래비용이 생기고 있다.

한편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업종별 규제를 분석한 결과 서비스업에만 적용되는 규제가 3601개로 제조업 규제(338개)의 10.7배에 이른다고 밝혔다. 정부는 서비스업 규제를 관련 부처 간 조율을 거쳐 개선하기로 했다.

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 / 장원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