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흥청망청 외유비 첫 환수 나서

성북구의원들에 주민이 감사청구… 서울시 “區는 1440만원 환수해야”

서울 성북구의회 의원들이 외유성 해외출장에 사용한 경비가 주민감사 청구를 통해 환수된다. 2000년 주민감사제가 도입된 뒤 지방의회 의원이 국외 여행에서 부적절하게 사용한 의정운영 공통경비를 환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성북구의회 의원들이 북유럽(2011년), 동유럽(2012년), 몽골(2011, 2012년), 터키(2013년) 등 5차례에 걸쳐 외국을 다녀오면서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의정운영공통경비 1440만9000원을 환수하도록 성북구에 요구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환수는 지난해 7월 성북구 주민 206명이 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의 적정성에 대한 주민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 성북구가 환수를 거부할 경우 서울시장은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이행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성북구의회 의원 18명은 지난해 5월 25일∼6월 2일 자매도시 베이올루 구의회의 초청으로 터키 이스탄불을 방문했다. 이들이 이 기간 여행경비로 사용한 돈은 총 4216여 만 원으로 모두 구의회 사무국이 부담했다. 방문 기간 중 5월 27일 베이올루 구청 방문과 참전용사비 시찰만 의정활동이었고 대부분이 관광이었다. 당초 공공기관을 방문하겠다고 심사위원회에 일정표를 제출한 후 출국 전 여행사가 제공한 일정으로 변경한 것. 문제가 불거지자 성북구의회 의원 17명은 3770여 만 원을 자진 반납했다.

성북구의회는 2011∼2012년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한다며 각각 2200만 원, 1450만 원을 들여 몽골을 두 차례 방문했을 때도 전통문화 체험, 문화유적 탐사 등 여행사가 제공하는 관광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