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 내려놓자” 김한길표 새정치 내놓자마자 삐걱

[2월 임시국회 개막]
“국민소환제-김영란법 처리” 발표… 민주의원들 “일방적 통보” 반발
의총서 혁신안 당론채택 무산… 새누리-安신당은 “환영” 대조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3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며 정치혁신안을 발표했다. 신당 창당을 가속화하고 있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에 “혁신 경쟁을 해보자”고 선전 포고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새누리당은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도 “혁신 경쟁은 바람직하다”며 환영했다. 그러나 정작 민주당 내부는 “야당의 선명성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반발했다.

김 대표의 제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민소환제도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게 적용되는 주민소환제를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해 부정부패 사건 등에 연루된 국회의원을 유권자가 직접 퇴진시키자는 것이다.

또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들이 직무와 관련 없는 성격의 금품을 받더라도 무조건 처벌하는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법안)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동안 정치자금의 ‘편법 모금 창구’로 지적돼 온 출판기념회도 얼마를 거둬, 어디에 썼는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했다. 투명하게 운영하자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공항 귀빈실 이용 관행도 없애고, 국회의원이 받을 수 있는 선물과 축의금, 부의금 한도를 5만 원 이하로 제한하겠다고도 했다. 정치권에선 김 대표의 기자회견이 안철수 의원 측에게 혁신 경쟁의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김 대표 정치혁신안의 당론 채택이 무산됐다. 김광진 의원은 “‘특권 내려놓기’보다 ‘야성(野性) 회복’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의원총회라는 공식 창구를 거치지 않았다. 이건 소통이 아닌 통보”라고 절차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안 의원과의 ‘새정치’ 시합을 위해 포퓰리즘적인 방안을 강요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5일 김 대표의 국회교섭단체 대표 연설 이후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채택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배혜림 기자 be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