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BBC, 北에 방송송출 추진 않기로

北 전파 방해로 청취자 적고… 한국 관련법 개정도 쉽지 않아

북한 주민에게 외부 소식을 전하기 위해 대북방송을 준비 중이던 영국 BBC가 결국 사업 계획을 접기로 결정했다. 한국 정부가 대북방송 송출을 허용하지 않는 점을 그 이유 중 하나로 제시했다.

외교 소식통은 15일 “미국 정부도 로버트 킹 대북인권특사를 통해 ‘한국 내에 (외국 방송사의) 대북 송출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방송법 개정이 어려워 거절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북한 전문매체인 NK뉴스는 이날 “지난주 영국 외교부가 의회 외교위원회에 ‘BBC 월드서비스 북한편(World Service for North Korea)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는 서한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BBC 월드서비스를 재정 지원 중인 영국 외교부는 편지에서 “사업 타당성과 투자 효용성을 검토했으나 단파 라디오 방송을 듣게 될 북한 주민이 얼마 없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단파 전용 라디오 수신기가 필요한 데다 북한 당국이 전파 방해를 하기 때문이다.

영국 외교부는 “현재 한국 정부가 외국인의 방송사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방송 규제도 사업 포기의 이유로 꼽았다. 한국의 방송법 13조(결격사유)에 따르면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은 지상파 방송사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외국인은 전파 무선국 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해외 제작물을 단지 송출만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의 소리(VOA), 자유아시아방송(RFA) 등 미국계 대북방송은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송출시설을 빌려 방송을 하고 있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