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원 개혁법안 의견 접근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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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官 정부기관 상시출입-사이버司 활동범위 막판 조율

새해 예산안과 국가정보원 개혁법을 처리하기로 예정됐던 30일 국회는 국정원 개혁안을 둘러싼 여야의
견해차로 의사 일정에 차질을 빚었다. 국정원 개혁특별위원회 정세균 위원장(가운데)과 새누리당과 민주당
간사인 김재원(오른쪽), 문병호 의원이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새해 예산안과 국가정보원 개혁법을 처리하기로 예정됐던 30일 국회는 국정원 개혁안을 둘러싼 여야의 견해차로 의사 일정에 차질을 빚었다. 국정원 개혁특별위원회 정세균 위원장(가운데)과 새누리당과 민주당 간사인 김재원(오른쪽), 문병호 의원이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여야는 국가정보원 개혁 방안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들의 정부기관 상시출입·사찰·파견 관련 규정 및 사이버심리전단의 불법활동 처벌조항을 제외하고 대부분 쟁점에 사실상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등 8명은 이날 심야 회동을 갖고 집중적인 이견 조율 협상을 벌였다.

이에 앞서 국정원 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오전 10시 반부터 1시간 동안 국회에서 비공개 회담을 가졌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핵심 쟁점은 국정원 직원들의 정부기관 상시출입·사찰·파견 관련 규정을 법에 적시하느냐 여부였다. 남재준 국정원장도 이날 비공식적으로 국회를 찾아 국정원의 입장을 전달했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선 이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새누리당은 법에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은 정보·방첩 기관의 특성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세제 개편안,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쟁점 법안을 비롯해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추가 인상 등을 놓고 막판 절충을 벌였다. 여야 지도부는 31일 오전 3시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 처리를 시도하기로 했다.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법 등 쟁점 사안은 예결위 전체회의 뒤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빨라야 31일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됐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국정원#개혁법안#정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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