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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교통-증권채널, 법 어기고 뉴스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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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교통-증권채널, 법 어기고 뉴스 보도

동아일보입력 2013-12-31 03:00수정 2013-12-3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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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 사업자, 석달간 68개프로 방송
방통위 “선거영향 우려… 제도 정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RTV의 ‘뉴스타파’를 비롯해 다수의 종교 교통 경제 전문 채널들이 방송법을 어기고 뉴스 보도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 같은 ‘유사 보도’ 행위가 시청자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는 만큼 내년 중 법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올해 4∼6월 실태조사 결과 23개 사업자 68개의 TV와 라디오 프로그램이 정부의 허가 없이 불법 보도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대부분의 종교방송과 교통방송이 보도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BS의 ‘CBS 뉴스’와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BBS의 ‘뉴스와 사람들’, PBC의 ‘뉴스와 세상’, TBS의 ‘TBS 뉴스’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한국경제TV의 ‘한국경제NEWS’, SBS CNBC의 ‘SBS 토론공감’, 서울경제TV의 ‘SEN 경제현장’, 비즈니스앤의 ‘황금펀치’, RTV의 ‘뉴스타파’ 등도 유사 보도 프로그램으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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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지상파와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채널만 뉴스 보도를 할 수 있다. 뉴스 보도를 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전문편성채널은 등록절차만으로 방송을 할 수 있다.

또 종합유선방송(SO) 지역 채널인 CJ헬로비전과 CMB의 일부 지역 채널도 다른 지역이나 전국 뉴스를 보도하거나 특정 사안에 대해 해설과 논평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송법을 어기고 방송 구역을 벗어난 지역의 뉴스를 보도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다수의 채널들이 ‘앵커’ ‘뉴스’ ‘기자’ 등의 명칭을 사용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해 보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정치 사회 등 각 부문의 갈등 상황을 보도 논평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사 보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방송업계 관계자는 “CJ 등 일부 방송사는 방통위가 실태조사에 들어가자 프로그램을 끝내기도 했다”며 “경제 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경우 현재 케이블에 송출되는 채널이 10여 개인 것을 감안하면 대부분이 유사 보도를 하고 있는 셈이어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조만간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제도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이경재 위원장은 5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실체적인 불법 방송”이라며 유사 보도에 대한 단속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장원재 peacechaos@donga.com·임희윤 기자
#방통위#선거영향#불법 유사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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