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 3.8%로 제한

내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이 3.8%로 결정됐다. 교육부는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한 고등교육법 규정에 따라 2014년 대학등록금 인상률 산정 방법을 고시했다.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은 최근 2년간 5%대였다. 하지만 최근 2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연속 하락하면서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도 떨어진 셈이다.

2011년 고등교육법에 등록금 인상률 상한 규정이 생긴 이후 지금까지 이를 어긴 대학은 없었다. 이번에 발표된 등록금 인상률과는 별개로 정부의 대학 등록금 인하 정책에 따라 내년에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은 국가장학금 Ⅱ 유형을 지원받을 수 없다. 또 각종 정부재정지원사업마다 등록금 인상률이 연계되므로 대부분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