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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억… ‘보조금’ 이통3사 사상최대 과징금… 방통위, 영업정지 처분은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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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억… ‘보조금’ 이통3사 사상최대 과징금… 방통위, 영업정지 처분은 안해

동아일보입력 2013-12-28 03:00수정 2013-12-2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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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사상 최대 규모인 10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에 560억 원, KT에 297억 원, LG유플러스에 207억 원 등 이동통신 3사에 총 106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제재안을 의결했다. 당초 방통위는 시장 혼탁을 주도한 사업자 1곳에 대해 신규 가입 영업정지 등 강력한 본보기 처벌을 내릴 방침이었지만 벌점이 가장 높은 SK텔레콤과 2위 KT의 점수 차가 1점밖에 나지 않아 영업정지 처벌은 안 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5월 17일∼7월 16일(61일), 8월 22일∼10월 31일(71일) 등 기간에 불법 보조금 판단 기준인 27만 원을 초과해 보조금이 지급된 사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이동통신 3사는 기기당 평균 41만4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평균 보조금 액수, 위반율이 높은 날짜 수, 27만 원을 초과해 보조금을 지급한 비율 등 6개 지표로 평가한 결과 SK텔레콤의 벌점이 73점, KT가 72점, LG유플러스가 62점 순이었다”며 “1, 2위 간 점수차가 1점에 불과해 ‘과열주도 사업자’는 선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KT는 “1점 차라도 1위는 1위”라며 SK텔레콤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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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선 imsun@donga.com·장원재 기자
#보조금#방통위#영업정지#이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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