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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예산통제 강화’ 잠정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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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예산통제 강화’ 잠정합의

동아일보입력 2013-12-27 03:00수정 2013-12-2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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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개혁안 27일 최종 타결할수도 여야가 26일 국가정보원 개혁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이 방안이 27일 국정원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타결되면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여야는 겸임 상임위인 국회 정보위원회를 전임 상임위로 바꿔 수시로 국정원의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국정원 예산도 세부 항목까지 보고를 받고 심의하는 방식으로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내용’만 예외로 해 의원들의 정보열람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정원 직원을 비롯해 전체 공무원의 정치관여행위 금지를 국정원법, 국가공무원법 등에 명문화하고 정치 개입 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정치관여행위에 대한 내부감시를 철저히 하기 위해 내부고발자의 신분보호를 법률로 보장한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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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예산 통제#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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