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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유엔 통한 탄약 지원을 집단자위권에 활용하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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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유엔 통한 탄약 지원을 집단자위권에 활용하는 일본

동아일보입력 2013-12-26 03:00수정 2013-12-2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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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평화유지군으로 남수단에 파견된 한빛부대의 숙영지에서 300m 떨어진 곳에 24일 오후(현지 시간) 박격포탄 2발이 떨어졌다. 반군과 교전 중인 정부군이 쏜 오발탄이다. 다행히 우리 군은 피해가 없었다. 그러나 남수단 내전이 한빛부대 주둔지역 부근까지 번져 언제 교전에 휘말릴지 모른다. 한빛부대에는 실탄이 부족했다. 유엔남수단임무단(UNMISS)이 공병대의 재건활동에 맞춰 소구경 화기만 가져오도록 권고한 것을 따랐기 때문이다.

한빛부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UNMISS 사령부에 도움을 요청했고 사령부는 K-2 소총과 호환이 되는 실탄을 현지의 미군과 일본 자위대로부터 지원받도록 주선했다. 한국과 달리 파병이 처음인 일본은 예비 탄약을 여유 있게 갖고 갔다고 한다. 일본의 실탄 1만 발 지원은 유엔 평화유지군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파병국들의 실탄을 ‘재분배’한 조치로 한일 양국의 직접적인 군사 협력과는 무관하다.

그런데도 일본은 이른바 ‘적극적 평화주의’의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23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실탄 대여를 즉각 결정했고, 관방장관은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담화를 냈다. 한일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군사협력 분야에서라도 돌파구를 열어보자는 의도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일본이 “한빛부대가 먼저 일본군에 직접 요청했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까지 하는 것은 이번 일을 집단적 자위권 추진 명분으로 삼기 위해서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한일 간 ‘진실게임’까지 벌어지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UNMISS의 지휘관이 실탄을 마련해 공급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급박한 위기상황에 처한 파병부대가 자위 수단을 긴급히 강구한 것은 당연하다. 여기에 정무적 고려를 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한빛부대는 일본에서 빌린 실탄을 보관하다가 한국에서 실탄이 도착하면 돌려줄 예정이다. 이를 두고 민족감정을 앞세워 왜 하필 일본에 도움을 요청했느냐고 따지는 것은 지나치다. 일본 정부가 이번 일을 계기로 무기수출 3원칙을 재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는 것이 유감이다. 한일은 군사동맹국은 아니나 국제 평화를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본이 이번 일을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나아가는 빌미로 삼는다면 양국의 신뢰 구축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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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탄약 지원#일본#집단자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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