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파업 철회 19일이 분수령

서울지하철 노조는 발빼고… 정부는 “KTX운행 절반 감축” 압박
勞, 촛불집회후 끝낼 시점 논의할듯

鄭총리 “불법파업 엄정대처” 정홍원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철도노조 불법 파업은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정 총리, 황교안 법무부 장관.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정부와 코레일 사측의 강경 대응이 이어지는 가운데 코레일 노사가 18일 만나 파업 철회 시점을 논의했다. 철도업계에서는 철도노조가 19일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촛불집회에 참가한 후 파업 종료 시점을 조율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원 상당수도 서울지하철노조가 파업에 불참하는 것을 보고 파업 의지가 크게 꺾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19일이 파업 철회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잇달아 기자회견을 열어 철도노조의 파업 철회를 압박했다. 국토교통부는 파업이 4주차인 12월 30일까지 계속되면 고속철도(KTX) 운행 횟수를 평소의 50%대까지 줄이겠다고 하는 등 철도 파업 장기화 대책을 발표했다. 여형구 국토부 2차관은 “정부는 수서발 KTX를 민영화하지 않는다”며 “다만, 강성 노조로 인해 비용 낭비 구조를 지속하는 코레일과 경영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담화문에서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코레일 경영혁신의 일환”이라며 “노조는 현업에 복귀해 달라”고 당부했다.

코레일 최연혜 사장을 비롯해 본사 간부 및 지역본부장들은 이날 낮 코레일 대전사옥에서 긴급 현안회의를 열어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에게 19일 오전 9시까지 업무에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회의에서는 또 파업 3주차인 23일부터 KTX를 필수유지 수준인 56.9%만 운행할 계획이었으나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 사회적 혼란, 연말연시 수송 수요를 고려해 내외부 대체인력을 최대한 확보해 73%까지 높이기로 했다. 코레일과 국토부는 파업이 4주차까지 이어지면 12월 30일부터 KTX 56.9%, 수도권 지하철 62.8% 등 필수유지 운행률만 지킬 방침이다. 화물열차 운행도 28.7%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으며 4주차로 접어들 경우 20% 수준을 유지해 시멘트 수송 등에 우선 활용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송찬엽 검사장)는 18일 철도노조 파업 주동자 18명의 체포영장을 추가로 청구했다. 이 가운데 이날 오후 10시 반 현재 서울지역 노조 실무간부급 7명 등 10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이에 앞서 16일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노조 간부 10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코레일은 “사법 당국의 처벌과는 별개로 불법 파업 참여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9일 파업 시작과 동시에 경찰에 고소·고발한 191명 중 과거에 이미 해고된 상태인 46명을 제외한 145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조만간 결정하기로 했다. 코레일은 2009년 파업 때 파면 20명과 해임 149명 등 참여자 1만1588명을 징계했다.

화물열차 운행은 46.1%로 전날보다(41.7%) 소폭 늘었으나 화물연대가 이날부터 철도화물 수송을 거부해 물류 수송에 비상이 걸렸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철도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는 등 노조 활동을 노골적으로 탄압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전=이기진 doyoce@donga.com
세종=박재명 / 최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