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최승노]적자 싣고 달리는 철도 민영화만이 해결책

최승노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9일 국민의 발인 철도를 볼모로 파업을 시작했다. 안 그래도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형편없는 서비스로 소비자의 불만이 높은데 철도노조가 불법파업까지 하겠다고 나서니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

공기업 방만 경영의 최대 수혜자인 ‘귀족 노조’가 자신들의 기득권이 혹시라도 흔들리지 않을까 싶어 자회사 설립을 막고 나선 것은 도를 넘는 일이다. 코레일은 철도를 독점하는 공기업이다. 코레일이 신설되는 수서발 KTX를 전담하는 운영회사를 자회사로 두겠다는 것을 가지고 철도노조가 민영화라며 논리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 코레일이 지분 41%를 가진 공기업을 설립하는 것이 어떻게 민영화란 말인가.

철도노조의 성명서를 보면 “철도의 주인은 철도노동자다”라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열차를 세우겠다는 오만함을 드러낸다. 여기에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이 총파업 투쟁을 함께하겠다고 나섰다. 서울지하철노동조합에는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의 노동조합이 가입돼 있다. 자신의 사업장과 무관한 정부 사업에 공동투쟁을 전개할 정도로 공공노조는 지극히 정치적이다.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선진국에서도 공공노조들이 연대 파업을 벌이면서 국가 기간망을 볼모로 잡고 자신들의 정치적 주장을 힘으로 관철하려 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공기업의 비효율과 방만한 경영이 노조의 정치적 힘을 배가시키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독점업체인 코레일을 여러 기업으로 나누려는 것은 공기업의 폐해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고육지책임이 분명하다. 하나의 공기업이 독점하는 것보다 여러 개의 공기업으로 나누는 것이 독점의 폐해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이는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해소하는 근본 처방이 되지 못한다.

정상적인 자본주의 국가 가운데 정부가 철도를 독점하여 운영하는 나라가 몇이나 될까. 국가 독점의 폐해는 각종 낭비와 비효율로 일어나지만 이번 불법파업처럼 정치적 파업이라는 극단적 행동으로 잘 나타난다. 운송 분야의 대표적인 기업인 대한항공도 과거 공기업이었다. 민영화 이후 아시아나항공과 경쟁하면서 시장 규모도 커지고 서비스의 질도 높아져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다. 이제는 철도 분야도 민영화가 필요하다. 먼저 코레일은 불법파업 참여자에게 복귀명령을 내리고 법과 원칙에 따라 노조와 불법 행위자에게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와 함께 코레일 경영의 비전을 국민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한다. 국민의 부담을 늘리는 적자경영에서 벗어나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