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동북아 요동에 안보 컨트롤타워 강화

[장성택 처형후 北 어디로]
MB정부서 폐지 5년만에… NSC 사무처 사실상 부활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2월 정부 출범 때만 해도 청와대에 외교 안보 분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국가안보실을 설치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부활의 효과까지 거둘 생각이었다. 그러나 10개월 동안 국정을 운영하면서 국가안보실에 업무 과부하가 걸렸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NSC 상설 사무조직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NSC 사무조직이 신설되면 상임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큰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의 비중과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가 NSC 상설조직 필요성 키워

NSC는 헌법 91조에 명시된 회의체로 지금도 가동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NSC의 사무처 역할은 국가안보실 산하 위기관리센터가 맡고 있다. 그러나 20명 정도의 직원만으로는 북한뿐 아니라 전 세계의 정보를 수집하고 부처 간 조율 역할을 하는 것이 버거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이 NSC 상설 사무조직 신설을 결심한 데는 최근 급변하는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달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조정을 둘러싸고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 강대국과 벌였던 급박한 갈등 조율 과정에서 그런 생각이 더 커졌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NSC 상설조직 설치는 북한만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며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관계 부처는 물론이고 주변국과의 조율 필요성이 더 커졌기 때문”이라며 “최근 들어 중국과 일본이 NSC를 창설하는 추세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장성택을 처형하는 등 공포정치를 펼치고 있는 북한 김정은 체제가 향후 어떤 선택을 할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도 NSC 상설조직의 필요성을 키운 요인 중 하나다.

NSC 상설조직의 형태는 아직 미정이다. 회의 이후 외교안보라인은 참모들에게 “박근혜 정부에 맞는 NSC 구성 아이디어를 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NSC의 형태가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데다 노무현 정부 때 NSC와 관련한 논란이 많았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의 NSC는 회의를 운영하는 상임위원회와 사무처 상시조직의 복합체였다. NSC 상임위원장을 초창기에는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이 맡다가 중간에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이 맡으면서 사실상 통일부총리 부활 논란도 일었다. 마지막에는 다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이 맡았다. NSC 사무처가 지나친 권력을 휘두른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사무처를 폐지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 때 논란의 원인은 사람 때문이었지 조직 자체가 문제였던 것은 아니다”며 “지금까지 NSC 사무처 역할을 해 온 국가안보실을 보강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북한의 현란한 대남 전술에 철저한 대비 주문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장성택 북한 국방 위원회 부위원장 처형에 따른 북한 정세 파악과 안보 태세 점검을 위한 외교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 고 있다. 박 대통령 왼쪽은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오른쪽은 김장수 대통령국가안보실장. 청와대 제공

박 대통령은 16일 외교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김정은이 할 수 있는 선택을 시나리오별로 분류해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어차피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몇 가지 없다”며 “그에 따른 우리의 대비 태세는 완벽히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가장 우려하는 건 북한의 도발이다. 대외적으로 북한의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한 추가 핵실험, 혹은 내부 체제 결속을 위한 연평도 포격과 같은 대남 군사 도발 등 다양한 가능성이 이날 박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남한 영토에 군사적 도발을 할 경우 확전 여부를 고민하지 말고 즉각 현장에서 판단해 원점을 타격해야 한다는 원칙이 여전히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부 고위관계자는 “북한이 도발하는 순간 즉각 대처할 것이다. 북한은 오판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북한의 대남 및 대외 유화책에도 대비하고 있다. 김정은이 경제 중심으로 나갈 것을 천명하고 활발하게 외국 투자 유치를 시도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우리(한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북한의 핵 개발과 경제 개발 병진 노선을 포기시키는 것”이라며 “경제 개발을 이유로 은근슬쩍 핵 개발을 용인 받으려는 북한의 시도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朴대통령 관저서 靑수석등과 송년회

한편 박 대통령은 16일 저녁 관저에서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박흥렬 경호실장을 비롯해 대통령수석비서관들과 송년회를 했다. 오후 6∼8시 2시간가량 진행된 송년회에서 박 대통령은 포도주로 건배하고 취임 한 해의 소회를 밝히며 수석들에게 “올해 대과 없이 해준 것에 대해 고맙다. 내년에도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각오와 사명감을 가져달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박 대통령은 12일 장관들과 송년 모임을 가졌다.

동정민 ditto@donga.com / 황일도 주간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