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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장성택 숙청과 이석기 사법처리가 같다는 유시민의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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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장성택 숙청과 이석기 사법처리가 같다는 유시민의 궤변

동아일보입력 2013-12-17 03:00수정 2014-02-0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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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과 북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형 사건을 동종(同種)이라고 했다. 그는 그제 열린 노무현재단의 송년행사에서 “우리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준 동종의 사건이 남과 북에서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다”며 북의 장성택 사형 사건과 남의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 “그게 같은 사건”이라고 말했다. 유 씨는 장성택과 관련해 “사실적 근거 제시도 없다. 죄형법정주의라는 문명사회의 상식이 완전 무시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언론과 사법제도도 북한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장성택 사건의 핵심은 김정은이 3대 세습 독재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2인자를 숙청한 것이다. 온갖 욕설로 가득한 판결문은 장성택의 태도는 물론이고 머릿속에 든 생각까지도 유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장성택 사건과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한 통진당의 이석기 구속 사건을 같다고 하는 것은 얼토당토않다.

장성택은 공개석상에서 끌려 나간 지 나흘 만에 특별군사재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즉시 처형됐다. 공개된 법정 사진을 보면 얼굴과 손에 고문의 흔적이 남아 있다. 기관총을 수십 발 쏘아 시신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됐다는 둥, 북한 당국이 “이 땅에 묻힐 자리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미루어 화염방사기로 태웠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둥, 처형 방법도 반인륜적이었다고 한다. 다수 변호사의 변론을 받으며 1심 공판을 이미 19차례나 진행하고 있는 이석기 사건이 장성택 사건과 어디가 어떻게 닮았다는 것인가.


그는 “북한은 ‘위대한 수령의 손자’가, 남한은 ‘반인반신의 지도자’라는 분 따님이 다스리고 있다”고 비아냥거렸다. 남유진 경북 구미시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반신반인(半神半人)’이라고 과잉 찬양한 데서 따온 말이라곤 하지만 국민이 선출한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북의 세습 독재자를 동렬에 놓고 비꼰 것은 상식을 한참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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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장성택#김정은#이석기#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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