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박근혜 관심 예산’ 신경전 고조

野, 행복주택-자전거도로 잇단 삭감
與 “공약 지키라며 예산 깎는건 모순”

내년도 예산안과 국가정보원 개혁안의 처리가 맞물리면서 여야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공약사업 예산에 대해 민주당이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예산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일정대로라면 여야는 이번 주 감액심사를 마치고 증액 작업에 돌입해야 한다. 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조정소위에서 여야는 새마을운동 지원 사업 및 세계화 등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예산과 4대강 후속 예산 등 34개 사업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여야 간 시각차가 큰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10만∼20만 원을 차등 지급하는 새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예산안 등은 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의 논의도 끝내지 못한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새마을’이나 ‘창조’란 단어가 들어간 ‘대통령 예산’은 무조건 깎자고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공약을 지키라면서 공약을 반영한 예산은 잘라버리겠다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새누리당 핵심 인사들의 지역구에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새마을 지도자 세계회의를 열겠다는 건 전시 예산”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예결위 소위 심사과정에서 107개 사업 총 5707억 원의 예산을 삭감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주거 공약인 ‘행복주택’ 예산 9530억 원 중 5236억 원, ‘자전거도로 구축 사업’ 예산 108억 원 중 신규 자전거도로사업에 책정된 23억6000만 원 등이 삭감됐다.

민주당은 “행복주택 예산 삭감분은 국민임대, 공공임대주택 예산으로 전환할 예정”이라며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을 통해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20%포인트 인상(1조4157억 원 증액) 등을 관철시키겠다”고 했다.

한편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국회의 새해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12월 2일)을 넘길 경우 각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일정 부분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