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人事 손 안대고 개혁 가능할까

[공공기관 고강도 개혁]
정관계 출신 기관장 임명관행 여전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은 낙하산식 인사에 근본 원인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권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인사를 기관장으로 내려 보내는 관행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속돼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이 ‘반짝 개혁’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올해 중반만 해도 낙하산 이슈는 옛 재무부 출신 관료들을 금융 관련 공공기관장에 선임하는 금융권 인사 문제에 국한돼 있었다. 하지만 정부가 최근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기관인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김학송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선임한 데 이어 중요 에너지 공공기관인 지역난방공사 사장에 김성회 전 의원을 내정하면서 낙하산 인사의 구태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런 낙하산 사장은 출근 첫날부터 노조의 반발을 사 한동안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못하다가 시간이 흐른 뒤 노조와 타협하는 방식으로 겨우 출근을 시작하는 경향을 보인다. 첫 단추를 이런 식으로 꿰다 보니 업무 추진과정에서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노조의 눈치를 보는 비정상적인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일례로 일부 공공기관은 비정기적인 특별 인사의 경우 노조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한 공공정책 전문가는 “노조가 너무 세서 일부 기관이 정부로부터 미운 털이 박힐 정도지만 낙하산으로 내려온 사장으로선 어쩔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기재부도 공공기관장들이 파업사태가 벌어질 경우 문책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복리후생과 관련한 단체협상을 소신 있게 추진하기 곤란한 상황임을 인정하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조차 “노조가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을 추진하는 데 협조해 달라”고 호소할 정도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낙하산 인사 체계를 개편할 의지가 부족하다고 본다. 조직개혁 실적을 평가해 해임 건의까지 하겠다지만 권력과 가까이 있는 낙하산 기관장을 손대기는 힘들 것이라는 회의론이 벌써부터 고개를 들고 있다.

허경선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낙하산 인사를 줄이려면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개별 공공기관이 사장 후보를 추리는 임원추천위원회 회의 내용을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면 임원 선임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