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내정보요원 국회-정당 출입금지案 제시할듯

12일 자체개혁안 특위에 보고, 대공수사권은 강화… 野와 충돌 예고

국가정보원은 12일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에 ‘국내정보관(IO)’의 국회 및 정당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체개혁안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본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정원이 사찰로 오해받을 수 있는 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정보요원의 국회 및 정당 출입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혁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정원은 정치개입 오해의 소지를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남재준 원장도 10월 8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운영이든 조직이든 정치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첫 번째 방향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또 국정원은 대공수사권 및 사이버 기능을 강화하는 개혁안도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국내파트와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남 원장은 지난달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 “제3국을 통한 간첩침투가 많기 때문에 검찰·경찰로 이관하긴 어렵다”고 반대했다.

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국정원이 ‘뼈를 깎는 각오로 철저한 개혁을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여야는 3일 대표·원내대표 4자회담을 통해 특위에서 △정보위 상설화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예산 통제권 강화 △국정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정보활동 통제 △정당과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수집행위 금지 등을 연내에 입법 또는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