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이버司 38명, SNS에 정치적 성향 글 올렸다”

정치개입 사건 수사결과 내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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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조사본부는 38명의 사이버사 심리전단 요원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본연의 업무와 무관하게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리고 퍼 나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검찰은 심리전단장인 이모 씨에 대해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 책임을 물어 곧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군 소식통은 11일 “조사본부가 그동안 야당으로부터 추가로 대선 개입이 의심되는 요원들의 명단을 넘겨받아 확인작업을 벌였다”며 “이르면 내주 후반에는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본부는 금주 내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조사본부는 김 장관의 ‘정치개입 엄금’ 지시와 무관하게 심리전단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논의를 해 지속적으로 야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거나 퍼 나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장관 등 군 수뇌부의 개입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 군 관계자는 “김 장관이나 사이버사령관이 직접 심리전단에 SNS에 글을 작성하라는 지시를 내린 일은 없었다”며 “이 단장이 자발적으로 부하 직원들로 하여금 정치적 성향의 댓글을 올리도록 지시하거나 요원들의 일탈행위를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대상인 이 단장은 합참 민심부 심리전 분석과장과 작전과장, 합참 작전본부 심리전 정보과장을 지낸 심리전 전문가로 꼽힌다. 야당에선 그와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사건의 핵심 인물로 기소된 이종명 전 3차장의 연계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이 전 차장과 이 단장이 국정원과 사이버사의 가교 역할을 하며 공조 체제를 주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전 차장은 합참 민심부 출신으로 국정원에서 심리전을 총괄했다.

조사본부와 군 검찰은 혐의를 받고 있는 심리전단 요원들에 대해선 가담 정도에 따라 형사 처벌이나 징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반면 11월 24일 소환조사를 한 연제욱 대통령국방비서관이 사이버사령관 시절 심리전단 요원들에게 정치 관련 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비록 조사본부가 국방부나 사이버사 차원의 조직적인 개입은 없다고 결론을 내리더라도 심리전단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고 이를 유포한 것이 확인된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당장 야당에선 “꼬리 자르기”라며 사이버사에 대한 특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물밑에서 국방부에 최종 발표가 아닌 중간발표를 할 것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수사 결과를 보고 추가 폭로를 할 것이라고 공언한 상황에서 수사 결과를 단정하지 말고 추가 수사할 수 있는 여지를 두도록 중간발표를 하라는 것. 하지만 국방부는 연내에 사이버사 문제를 모두 털고 간다는 입장이어서 수사 결과 발표 후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