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투기부대 증강… 센카쿠 방위력 키워

아베, 안보전략에 ‘애국심’ 명기… 안보 빌미 내셔널리즘 조장 우려

일본 정부가 중국에 대항해 오키나와(沖繩)에 배치된 F-15 전투기 비행대를 현행 1개(약 20대)에서 2개로 늘리고 조기경보기(E-2C) 부대를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안보전략에는 ‘애국심 함양’을 명기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안보를 전면에 내세운 내셔널리즘(국가주의)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5년간 적용될 중기 방위력정비계획에서 ‘낙도 공격에 대한 대응’을 앞세워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고 일본 언론이 11일 보도했다.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방위를 염두에 둔 조치다.

일본은 수륙양용 부대를 새롭게 편성하고, 미국 해병대와의 공동훈련을 통해 작전 능력을 정비하기로 했다. 광역 감시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무인 정찰기 도입도 포함했다.

아베 신조 내각은 또 이날 연립여당에 제출한 국가안보전략 초안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기른다’는 문구를 담았다. 국가안보를 지원할 사회적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운 것이지만 이에 대해 국가주의를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아베 내각은 여당과 후속 조율을 거친 뒤 17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중기 방위력정비계획과 국가안보전략을 결정할 예정이다. 일본이 외교안보를 총괄하는 국가전략 문서를 만드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이다. 아베 내각은 같은 날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10년 단위의 방위정책을 담은 신(新)방위계획 대강도 확정할 계획이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