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비중, 2035년 29%로… 10기 추가 건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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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에너지기본계획안 국회 보고

11월 8일자 A1면 보도.
11월 8일자 A1면 보도.
정부가 2035년까지 원자력발전 비중을 29%로 현재(26.4%)보다 높이기로 했다. 원자력발전소 확대 정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이번 계획에 따라 10기 안팎의 원전이 추가로 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정부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최상위 국가에너지 계획이다. 정부는 11일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이번 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35년까지 원전 비중을 29%로 높이는 내용을 포함했다. 10월 민관워킹그룹이 정부에 권고한 원전 비중 범위 22∼29% 중 가장 높은 수치를 선택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정부가 내놓은 1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41%로 높이기로 한 것보다는 낮아졌지만 지금보다는 원전 비중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원전 추가 건설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원전 비중을 2035년까지 현재보다 높이기로 한 데다 앞으로 전력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2035년 에너지수요는 2억5410만 TOE(석유환산 t)로 2011년(2억59만 TOE)보다 연평균 0.9%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전력은 연평균 2.5%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2035년까지 원전 비중을 29%로 높이려면 총 41기의 원전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3기와 건설 계획이 확정된 11기를 합쳐도 7기의 원전을 더 지어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가동된 지 30년이 넘은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 등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폐쇄할 경우에는 10기 안팎의 신규 원전 건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신규 원전 건설 후보지로는 2010년 한국수력원자력에 원전 유치 신청을 한 강원 삼척시와 경북 영덕군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내년에 수립되는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추가 원전 건설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도 정부가 원전 확대 정책을 유지하기로 한 것은 냉난방 수요 증가 등 전기 소비가 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원전을 대체할 만한 경제성 있는 전기생산 수단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워킹그룹의 권고안 역시 원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이라며 “에너지 안보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전 비중을 급격히 줄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원자력발전소 확대#에너지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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