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위 구성안 국회 본회의 통과

위원장에 민주 5선 정세균 의원, 필리핀 재해복구 파병안도 처리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4자회담을 통해 합의한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했다.

또 태풍 하이옌으로 피해를 본 필리핀의 복구를 위한 ‘국군 파견 동의안’도 통과됐다. 파견 규모는 540명 이내로, 기간은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국정원 특위 구성 결의안은 재석 234명 가운데 찬성 198명, 반대 7명, 기권 29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정원 특위는 국회 정보위원회 상설상임위화와 국정원 예산 통제권 강화 등을 논의하게 된다. 국정원 개혁 특위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서상기 정보위원장과 김진태 정문헌 조명철 등 새누리당 의원 7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국정원 개혁 특위 위원장은 5선의 민주당 정세균 의원이 맡기로 했다.

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은 큰 반대 없이 통과됐다. 정개특위 위원장은 3선의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으로 정해졌다.

일단 여야가 4자회담 합의 사항을 실천하며 국회 정상화에 발걸음을 내디뎠지만 올해 예산안도 12월 31일이 되어야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당초 여야는 16일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과 이에 대한 민주당의 보이콧으로 예결위 가동이 늦어졌다. 예산과 세법에 대한 여야의 이견도 여전하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고위정책회의에서 “재벌특혜 감세와 중산층 및 서민 증세안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며 각을 세웠다.

국정원 특위도 예산안 처리의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는다는 미명하에 대공 분야 정보를 끊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임명 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아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민주당 의원들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있는 문 장관을 인정할 수 없다며 상임위에 불참했고 본회의장에서는 야유를 보냈다.

황승택 기자 hstn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