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설계도 유출 의혹, 盧정부 靑인사 곧 소환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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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보화진흥원 직원 조사 마쳐”

노무현 정부 임기 말 청와대로 전달된 국가 전자정부시스템 자료의 외부 유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경찰이 관련자 소환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당시 정보화진흥원의 해당 업무에 관련된 사람들을 대부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며 “정보화진흥원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업무혁신비서관실 관계자를 비롯해 노무현 정부 청와대 인사들도 앞으로 소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경찰청에서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이 “전자정부시스템 설계도 36개의 ‘무단 반출’로 (각 부처 전자정부시스템이) 해킹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그런데도 (당시 반출과 관계된 노무현 정부의) 핵심 비서관을 조사할 생각조차 없느냐”고 질의하자 이렇게 답했다. 유 장관은 “수사 결과를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13일 보수성향 단체인 국민행동본부가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을 직권남용 및 특수절도 혐의로 고발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국민행동본부는 2008년 1월 문 의원이 전자정부시스템 설계도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보낸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은 같은 달 15일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을 고발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조종엽 jjj@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전자정부 설계도 유출#노무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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