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본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 검토할 시점이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6일 03시 00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조사해온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그제 “일본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은 안전하다”고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산 수산물 소비마저 격감하자 후쿠시마 이바라키 미야기 등 일본 8개현의 수산물에 대해 올해 9월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IAEA의 이번 발표는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막을 과학적 근거가 희박해졌다는 뜻이다.

IAEA 발표와 우리 국민의 인식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식품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의 인식과 정서도 무시할 수 없다. 한국만 탓할 일도 아니다. 후쿠시마 원전 앞 항만의 오염수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아베 신조 총리의 발언은 일본 국민의 84%가 믿지 않는다는 여론조사가 있다. 2일에도 후쿠시마 원전의 관측용 우물에서 바다 방출 기준치의 4만3000배가 넘는 오염수가 검출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럼에도 아직 방사능 기준치를 넘는 후쿠시마 수산물이 유통됐다는 분석 자료는 나온 적이 없다. 후쿠시마 지역 어민들은 스스로 조업을 중단한 상태이고, 일본 정부는 어업활동 중지 보상금을 어민에게 지급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자국산 수산물의 방사능 측정 결과를 우리 정부에 제공했으나 우려를 씻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IAEA 같은 공신력 있는 기구가 조사에 나서게 됐고, ‘이상 무(無)’ 판정이 나온 것이다. IAEA 전문가그룹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조사해 내린 결론이어서 배척하기가 어렵다. 이번 조사 과정에는 IAEA 직원 자격이지만 한국인 원자력 전문가인 한필수 IAEA 국장도 참가했다.

우리 국민의 일본에 대한 정서는 독도와 과거사 문제로 인해 무척 복잡하다. 그러나 IAEA 발표가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자세한 추가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함으로써 양국 관계를 더 악화시켜서는 안 되며 성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의혹 씻기에 협조해야 한다. 그에 맞춰 한국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해제를 신중히 검토할 시점이다. 물론 일본 후쿠시마 현 일대에서 나오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검역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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