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선물한 제2인생 행복… 난민신청자 도우미로 보답”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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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난민협약 가입 21년… 한국서 뿌리내리는 사람들

우즈베키스탄 출신인 주바이도바 롤라 씨(42·여)는 한국에 시집 왔냐는 말을 많이 듣는다. 결혼이민여성이 아니냐는 말이다. 그는 “난민으로 인정받아 국내에서 지내는 중이다”며 “다들 헐벗은 난민을 떠올리며 내게 불쌍하다고 하지만 잘 살고 있다”며 입을 열었다.

유엔이 만든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한국이 가입한 지 3일로 21년이다. 올해 7월에는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시행했다. 10월에는 유엔난민기구(UNHCR) 집행이사회 의장국으로 선출돼 국제적으로 난민정책을 이끄는 위치에 올랐지만 롤라 씨처럼 난민으로 인정받은 외국인은 357명에 그쳤다.

난민 관련 정책과 제도가 개선되고 있지만 난민에 대한 편견은 여전한 편이다. 국력과 국격을 감안하면 더 많이 보듬어야 한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 새 삶을 준 한국에 기여하고 싶어


롤라 씨의 본국 우즈베키스탄은 인구의 약 90%가 이슬람교를 믿는다. 그의 가족은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정부의 박해를 받았다. 남편은 감옥에 갇혔다. 학교에선 아이들을 받아주지 않았다. 그는 “우리 가족은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에 왔을 당시 그는 난민의 개념을 잘 몰랐다. 본국에 돌아가기 힘든 이유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설명했다. 온 가족이 다같이 난민 신청을 했고, 2010년에 인정받았다. 그는 “정말 감사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지난해 5월 법무부로부터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위촉됐다. 난민 신청자가 인터뷰를 할 때 의사소통을 돕는 역할이다. 또 경찰서, 병원, 구치소에서 통역을 하면서 어려움에 처한 외국인을 돕는다. 앞으로 열심히 돈을 모으고, 한국 국적을 취득할 계획이다.

방글라데시 소수민족 줌마족 출신인 차크마 나니 로넬 씨(40)도 2004년 난민으로 인정받아 2011년에 귀화했다. 그는 모국의 소수민족 강제이주 정책에 반대하는 투쟁을 했다. 반국가행위 명목으로 구속당했다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감시와 제약이 심해지자 그는 인도 태국 라오스를 거쳐 1994년 한국에 왔다.

그는 영어교사 자격증(TESOL)을 땄다. 경기 김포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영어교실에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통역일을 한다. 틈틈이 줌마족의 전통문화를 알린다. 차크마 씨는 “이렇게 한국에 받아들여져서 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늘 감사하다”고 말했다.

○ 난민 지원에 인색한 한국

한국에 난민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급증하는 추세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뒤 출입국관리법에 난민 관련 조항이 신설된 1993년 이후 2003년까지 신청자는 251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1년부터 올해까진 매년 1200명 정도로 늘었다.

난민으로 인정을 받으면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보장과 교육,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뿐 아니라 신청을 하고 심사를 기다리는 외국인에게도 생계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6개월간 월 38만 원 정도. 여기에 책정된 내년 예산은 3억4000만 원에 불과하다. 연간 난민 신청자의 12.5% 수준(150명)만 지원이 가능하다.

난민심사 인력의 부족도 문제다. 현재 담당인력은 전국에 46명. 난민법 제정 이후에도 정식 인력은 3명만 늘었다. 제도를 만들어놓고 예산과 인력지원엔 인색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국민의 편견은 더 큰 걸림돌이다. 정부는 난민을 지원하기 위한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를 9월 완공해 직원을 배치했다. 난민으로 신청하면 센터에서 법질서 안내 등 사회적응 교육과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박해에 따른 트라우마(정신적 외상)를 없애기 위한 심리치료도 제공한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센터는 아직 정식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난민 신청자는 국내에서 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으면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일반 외국인에 비해 준법의식이 강하다”며 “난민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소중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김예윤 인턴기자 고려대 역사교육과 4학년
#난민#난민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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