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3통 해결’ 두달만에 물꼬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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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입체계 공사 첫째주 시작… 인터넷연결 실무논의도 착수키로

이르면 금주 중 개성공단 전자출입체계(RFID) 구축을 위한 공사가 시작되고 인터넷 연결을 위한 남북 간 후속 실무 논의도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의 오랜 숙제인 ‘3통(통행 통신 통관)’ 문제와 관련한 실질적 조치 마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대북 소식통들은 “남북 관계의 실낱같은 ‘생명선’이자 ‘리트머스 시험지’인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진전된 조치가 어떻게든 올해 안에 있어야 한다는 데 남북한 당국 모두 공감했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일 “3통 문제에 침묵하던 북한이 이와 관련된 논의에 다시 나서기 시작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라며 “RFID 공사 시작일을 비롯해 인터넷, 휴대전화 연결 등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곧 북측과 다시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남북한은 지난달 28일 개성공단 공동위 산하 3통 분과위에서 RFID 구축 공사에 합의했다. 9월 북한의 일방적인 회의 연기 이후 두 달 넘게 진전이 없었던 3통 문제 해결의 단초가 마련된 셈이다.

3통 문제의 해결은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한 핵심적인 선행 조치로 거론돼 왔다. 이는 북한이 외자 유치 목적으로 추진 중인 13개 경제개발구 설립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북한으로서도 그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 정부도 3통 문제의 실질적 진전 없이 올해를 넘기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 8월 개성공단 재가동 합의 시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개성공단’을 강조했던 정부로서는 그나마 개성공단에서라도 발전적 정상화의 토대가 마련되지 않으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한 해 농사를 제대로 평가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시점에 발생한 개성공단 입주 기업 직원의 사망 소식이 향후 북한과의 논의에 미칠 영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1일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7시 25분경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섬유업체 ‘아트랑’의 직원 추모 씨(54)가 현지 숙소에서 숨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했다. 정부 당국자는 “남측 숙소 내에서 자다가 숨진 추 씨에게서 특별한 외상 흔적이 발견되지는 않아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인은 부검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은 lightee@donga.com·김철중 기자
#개성공단#전자출입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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